(1) 일본 경제는 왜 40년간 그대로인가 .. 평균연봉은 한국에 추월당해 그 아래

(1) 일본 경제는 왜 40년간 그대로인가 .. 평균연봉은 한국에 추월당해 그 아래

 * 이 자료는 일본에서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약간 각색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일본만 오르지 않는 임금

30년간이나 급여가 오르지 않는 일본은, 경제가 전후의 초토화 그대로의 구렁텅이--.내각부 특명 고문도 맡은 경제학자 시마다 하루오는 그렇게 본다.
당연히 키시다 총리가 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단순한 항목의 나열이지만, 시마다에 의하면, 밑바닥으로부터 빠져나갈 계책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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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그게 세계 추세라면 몰라도 일본인의 임금만 오르지 않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데이터에 의하면 1990년에 일본인의 평균 연수입은 약 406만엔였다. 이때 미국은 약 517만엔, 한국은 약 240만엔으로 미국보다 약 20% 적지만 한국에 비하면 1.7배의 고임금이었다.

그게 2020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일본은 30년 전과 같은 수준인 약 424만엔으로 약 763만엔인 미국보다 40% 적고 약 462만엔으로 늘어난 한국에도 추월당했다.다른 선진국들도 독일이 약 591만엔, 영국이 약 519만엔, 프랑스가 약 501만엔으로 모두 일본보다 높다. 일본인의 임금은 이제 선진국 최하위층까지 전락했다.

물가도 오르지 않아 이 사실을 깨닫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 수입품 가격은 명품 수입차 등 사치품에서 식료품까지 30년 전과 비교해 가파르게 올랐다.이 인상분은 외국에서 임금 상승으로 흡수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할 수 없다.일본만이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상황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제창했는데 과연 이는 일본을 재부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안인가.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시마다 하루오의 회답은 「노(No)」이다. 총리는 현상에 대한 인식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한다.〉

◆ 40년 주기로 정점과 밑바닥을 상호 경험

일본 경제는 약 40년 주기로 정점과 밑바닥을 번갈아 경험하고 있다. 1945년을 기준으로 생각보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전사자는 310만 명에 달해 도쿄는 온통 불탄자리였고 일본 경제도 바닥이었다. 그럼 그 40년 전에는 어땠을까? 1905년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서방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해라고 한다. 그 40년 전인 1865년은 막부 말기의 혼란기였다고 한다. 전년에 조슈번이 금문의 변을 일으키는 등 사회 불안이 증가하여 모토하루에서 게이오로 개원되었다.

한편 종전 40년 후인 1985년은 거품경제의 초입이었고, 사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경제대국이었다. 일본의 GDP는 80년대 중반에 세계의 15%를 차지해 25%였던 미국과 합쳐 전 세계의 약 40% 였다. 1989년에는 일본의 GDP 점유율은 19%에 달해 1인당 GDP에서 세계 제일일 때도 있었다고 한다.

◆ 1인당 GDP가 19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제 곧 새로운 40년. 세계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던 GDP의 점유율은 약 6%로 떨어졌고, 미국과 세계 최고 싸움을 하고 있던 1인당 GDP도, 19위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일본인의 소득은, 한국에도 추월당해 버렸다.

40년 전 일본 산업은 자동차가 도요타를 필두로 세계를 선도했고 반도체 산업도 80년대 중반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었다. 은행도 11곳이 자산 규모로 보면 세계 30위 안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점유율이 10% 정도이고, 은행은 온데간데없이 세계 반열에 올라선 곳은 도요타자동차 정도다.

즉 일본 경제의 현황은 막부 말기나 종전시에 이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불탄 들판이었던 종전 때와 다름없을 정도로 괴멸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선 국가의 리더인 총리대신이 이를 강하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하고, 과감한 전략을 세워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결사의 각오로 일본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위기의식을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자민당은 3년간 권력을 유지한다. 그 사이에 일본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건할 각오가 요구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에게는 그것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 명확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새로운 자본주의에는 여러 정책 항목이 나열돼 있지만 기본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을 칠석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추후 설명한다.

원래 자본주의란 18세기 후반 이후 산업혁명에 따라 영국에서 발전한 것이다. 당초 경영자는 방임돼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자를 철저히 착취했다. 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마르크스였고,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1910년대에 유행한 것이 수정자본주의였다. 자본주의에 사회복지나 근로기준법 같은 개념을 도입해 노동자를 일정 정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1970년대 이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나 대처 영국 총리가 대명사로 꼽히는 네오 리버럴리즘(신자유주의)이 나타난다. "이것은 금융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유경쟁을 촉진하고자 했고, 경제성장은 분명히 진행됐지만 소득격차와 빈곤확대, 환경문제 등 여러 폐해도 생겼다"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폐해를 시정한다며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격차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분배정책이 강조되고 디지털화와 녹색화, 경제안전보장정책 등이 내걸리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듣고 내 선거 공약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확실히 분배 불평등이 두드러지는 미국에서 한다면 적절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럽과 비교하면 분배가 평등한 일본에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무엇보다 총리의 명확한 사고방식이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다.

◆ 정책의 우선순위조차 알 수 없다

가령 분배만 해도 기시다 총리는 분배하기 위해서는 밑천이 되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17일 시정 방침 연설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하겠다고 표현을 바꿨다. 하지만 어떻게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킬까? 그 정책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디지털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 「10조엔 펀드로 첨단적인 대학 지원」 「재교육·부업 활용으로 인적투자의 내실화」 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조차 조금도 모른다는 비판이다.

5월 5일에 런던에서 행해진 기시다 총리의 강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국가가 마중물이 되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말했지만, 현재,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적다. 그것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로드맵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단다. 녹색, 디지털 투자도 2030년 17조엔으로 확대되고 향후 10년간 민관이 150조엔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불분명하다고 한다.

◆사람, 투자 유효성은 의문
5월 31일에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안이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강조됐던 분배가 전면에서 사라지고 사람, 투자, 과학기술, 탈탄소화 등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는, 국민의 자산소득 배증 플랜으로서 「NISA(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나 「iDeCo(개인형 확정 거출 연금)」의 확충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 유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NISA는 연액 120만엔까지, iDeCo는 샐러리맨이라면 최대 연액 30만엔 미만으로 양적으로 적고, 자산을 거기에 투자한들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뒤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