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밑에서 깊어지는 '연고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미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밑에서 깊어지는 '연고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미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

2018년과 19년 연이어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사의 최신예 여객기 737 MAX

그 사고의 배경에 날카롭게 다가왔던 것이, 2024년 12월에 발매된 논픽션 저서 「보잉 탐욕의 대상, 연쇄 추락 사고의 어둠을 쫓는다.(ボーイング 強欲の代償 連続墜落事故の闇を追う)」

이 책의 저자는 아사히신문에근무하며,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겹치는 2017~21년 뉴욕특파원으로 미국에 주재했다고 한다.

사고의 배경을 쫓다 보면 보이는 것이 보잉이 규제당국에 접근해 안전심사를 빠지게 하는 규제의 포로 구조다. 게다가,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업측과 정권측을 보다 가깝게 한 것이, 「연줄」로 연결해 이익을 탐내는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정실[족벌, 패거리] 자본주의)」였다.

저자가 특파원으로서 목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원리 '연고 자본주의'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이미지를 뒤엎는 '불공정한(unfair)' 미국 사회의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래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 '정치 기계(machine)'화하는 기업, 피해보는 생활자
많은 사람이 품는 '어렵지만 공정한 경쟁사회'라는 미국의 이미지는 보기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책 저자의 말이다.

고객의 지지를 얻고자 경쟁에 몰두하는 것이 본래의 주주 자본주의일 텐데, 정부 관계자나 유력 인사에게 압력을 넣어 초과이윤이나 이권을 챙기는 렌트시킹(rent-seeking)이 몇몇 업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불합리한 규제를 당국이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일본 기업 등의 경쟁자를 방해하는 실례를 나는 일본인 주재원들로부터 들었다.
*rent-seeking. 초과 이윤에 상당하는 부분을 렌트라고 하며, 이러한 렌트를 요구하여 기업이나 이익단체, 더 나아가 그러한 공적 권익과 연계된 정치가나 관료기구 등의 행동을 말한다.

규제 강화든 완화든 겉으로는 소비자 편익, 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떠도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특정한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 기능한다. 규제의 포로는 금융, 제약, 에너지, 통신, 방위와 업계를 초월해 폭넓게 관찰된다. 에너지 상사였던 엔론의 부정회계사건이나,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론 문제는, 업계의 압력에 의해 역대 정권이 규제를 왜곡해 온 끝의 비참한 결말이었다.

737MAX 사고를 계기로 한 보잉의 차질도 같은 맥락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보잉은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금융 머신(machine)'으로 변질돼 갔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 머신(machine)'으로서의 성격도 강화하고 있었다.

미국은 지나친 경쟁이 문제라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오히려 건전한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 뿌리 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한 구조하에서는, 경쟁을 회피한 것에 의해, 대주주나 경영자에게 초과이윤이 굴러 들어간다. 이상적인 의미의 주주자본주의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주주자본주의의 아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니 주주자본주의는 애초에 시장의 과점화를 통해 기업을 정치 머신(machine)으로 향하게 하는 역학이 작동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 그 그늘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누구인가.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비싼 값에 사게 되는 소비자와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쓸데없는 보조금의 부담이나 은행 구제의 위험을 짊어져야 하는 납세자,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주식이나 채권을 사게 되는 일반의 투자자--. 즉, 보통의 생활자들이다.

◆ 미국 잡아먹는 연고 자본주의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도 특정 기업 임원이나 부호가 공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연줄로 이익을 취하는 경제체제는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정실[족벌, 패거리] 자본주의)으로 불린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러시아, 중남미의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권력자의 편 가르기에 의한 이권 독식이 단순히 불공정한 것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발전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는 정치경제학과 개발학의 연구주제가 돼 왔다.

미국도 높은 곳에서 다른 나라만을 비판할 수는 없지 않은가. 트럼프의 딸 이방카 부부 등 친인척과 연루돼 백악관 요직을 굳히는 등 더 이상 네포티즘(nepotism, 연고주의, 족벌주의)임을 숨기려 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은 미국판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끝이다. 트럼프는 일시적으로 공석이었던 FAA(미 연방항공국) 장관 자리에 자신의 개인 제트기 조종사를 채우려고 획책한 적도 있었다.

1.5조달러의 대형 감세를 실현했을 때 트럼프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감세에 버금가는 역사적 성과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세제개혁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자영업자 외에 부동산 투자, 거액 상속, 사립초등학교 학비 등의 항목이었다. 남을 고용해 부(富)가 부(富)를 낳는 트럼프 일가 같은 사람들과 공화당 헌금자들이 이득을 봤다.

한편,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고액의 주택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 캘리포니아 등 지방세가 높고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州의 주민은, 감세되어도 액수가 작거나, 반대로 증세가 되었다. 트럼프가 편을 들 것이라고 허풍을 떨던 '부지런한 미국인'을 위한 세제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레이건 감세의 입안에 종사한 뉴욕대 로스쿨의 다니엘 샤빌로에게 해설을 요구했다. 그는 같은 감세라고 해도 레이건과 트럼프의 그것은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수입이든 똑같이 과세돼야 한다는 원리가 레이건 시대 정책의 저류에 있었다. 같은 1달러를 벌었다면 누구나 그만큼의 세금을 낸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 같은 1달러의 가치를 구별하는 트럼프의 세제와는 전혀 다르지 않다. 트럼프 감세는 성실한 의도 아래 설계되지 않은 사이비 감세다"

주주자본주의를 밀어붙이던 트럼프 정권기에 오히려 연고주의가 극에 달한 것은 우연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이 책에는 현대 세계를 뒤덮는 주주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나고 지배적인 가치관이 돼 갔는지 그 역사적 흐름과 모순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취임 이후 줄곧 자신의 측근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주주자본주의와 연고자본주의가 결합한 끝에 미국 사회는 어떻게 되어 버리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향이 톱뉴스를 장식하는 날들은 아직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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