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역전쟁이 경제적·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것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경제적·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것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지 2024년 11월 20일자)

도널드 트럼프의 말은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2016년 9월 발행된 미국 애틀랜틱지에 실린 칼럼에서 정치 저널리스트 살리나 지토는 이런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권력을 손에 넣기 전부터 그 말은 1기 이상으로 진지하게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증거로 차기 보건장관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차기 국방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차기 국가정보장관에 툴시 개버드, 그리고 차기 법무장관에 맷 게이츠를 지명했다(맷 게이츠는 나중에 지명을 철회했다).

이들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보다 훨씬 과격해질 것임을 보여준다.
또 무역정책은 오래전부터 트럼프의 발언을 진지하고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분야였다.

보호주의는 오랜 개인적 신조일 뿐 아니라 이미 1기에서 실천하였다.

◆ 트럼프가 오해하고 있는 무역의 경제학
유감스럽게도 트럼프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은 본인(및 그 추종자)이 무역의 경제학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케네디가 주창하는 백신 반대파의 넌센스를 믿을 용의가 트럼프에게 있다면 자신의 무역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쓸 리 없다.

트럼프는 큰 실수를 두 가지 저지르고 있다.

첫 번째는, 비교우위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더욱 나쁜 것은, 무역수지는 양자간의 무역수지의 합계가 아니라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전쟁을 벌여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관세전쟁은 인플레이션,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의 통화정책과의 차이, 그리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뭔가 생산을 늘리고 싶은 -- 예를 들면,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수입 대체를 진행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을 위한 자원을 어딘가에서 조달해 와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조달하는가이다.

그 답은 「수출로부터, 달러 강세를 통해서」가 될지도 모른다. 관세를 매기면 수입품을 사는 데 쓰는 외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으로는, 수입품에 드는 세금이 최종적으로 수출에 전가되어 버려, 무역수지는 개선되지 않는다.

◆ 거시경제학이 항상 이긴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 리처드 볼드윈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보낸 논고에서 상기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거시경제학이 항상 이긴다.

무역수지는 한 나라의 총소득과 총지출(혹은 저축과 투자)의 차액이다. 이 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무역수지도 변하지 않는다.
미국은 오랫동안 그 소득보다 분명히 더 많은 지출을 해왔다. 그것은 외국에서 저축이 계속 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 2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미국에는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3.9%에 해당하는 저축이 외국에서 유입됐다.

따라서 국내 부문은, 전체적으로 그것과 같은 금액의 적자를 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가계부문 저축투자차액의 GDP 대비 GDP 대비 평균 2.3% 흑자였고, 기업부문은 0.5% 흑자였다. 즉, 적자를 낸 국내 부문은 정부 부문뿐으로, 그 규모는 6.7%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대외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싶다면 국내 부문이 그에 맞춰 역방향으로, 즉 저축·투자 차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당연히 가장 큰 폭의 조정은 거액에 이른 정부 부문의 재정적자다.

그런데 저명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샤르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보낸 또 다른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트럼프는 2017년 시행의 감세 연장을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 급부나 음식점 종업원의 팁 수입을 완전 비과세로 하는, 주세(州税)·지방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2017년에 35%에서 21%로 인하한 법인세율을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15%로 더 인하하는 감세안을 제시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1100여만 명을 강제송환하겠다고도 했다.
요컨대 트럼프는 공급을 축소해 수요를 자극할 계획이다. 이래서는 무역수지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생기기 때문에, FRB는 그 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 한편으로 연방정부의 채무잔고는 폭발적인 확대를 계속해, 미국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위협할 수 있다.

◆ 새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초래하는 결과
요약하면 트럼프가 제안하는 정책으로는 무역적자 전체가 축소될 가능성은 제로다.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여도, 다른 나라들과의 적자만 커질 뿐이다. 거시경제학적 압력이 존재하는 이상 피할 수 없다.

더 말하면 관세율을 중국에 대해서는 60%, 다른 나라에는 10~20%로 하는 차별적 무역정책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은 머지않아 중국으로부터의 수출품이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출로 전환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가는 길에 환적되거나, 중국 제품이 제3국에서 조립되거나, 눈속임 없는 경쟁의 결과로 다른 나라 제품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대응책은 관료적 절차가 필수적인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거나 수입되는 제품 모두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물론 외국의 보복도 있다.
이런 고관세가 미국과 세계 전체로 확산되면 세계 교역과 GDP가 급격히 축소될 공산이 크다.

영국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누적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실질 GDP는 관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최대 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마져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대외적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축소 여부는 지출 감소폭이 생산 감소폭보다 커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지출 감소폭이 더 커진다는 것은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는다는 것도 의미한다.

◆ 바다에 명령할 수는 없다
미국 노동력에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 무역정책으로는 이 추세를 반전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총지출의 GDP 대비 축소를 수반하지 않는 관세 도입으로는 대외적자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덧붙일 수 있다.

관세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특히 한 국가에 대한 차별적 관세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전 세계에 잡초처럼 퍼져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11세기 잉글랜드 왕 카누트는 바다에 명령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바닷물이 차오르는 해변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빗대어 말한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머지않아 낙담할 것이다. 그리고 슬프구나, 우리도 낙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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