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대량의 안면인식 카메라를 도입하거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실 드러나

중국 정부는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대량의 안면인식 카메라를 도입하거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실 드러나

중국 정부는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대량의 안면인식 카메라를 도입하거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입찰 문서에서 발각되었다.

중국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정교화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일반 시민이 이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외국인 언론인과 유학생을 겨냥한 감시 시스템 등이 구축되고 있다. 이런 중국의 국민 감시기술에 대해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10만 건 이상의 정부 입찰 문서를 조사해 실태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 법률에서는 정부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했을 때는 제품 요건이나 목적, 예산 규모 등을 설명한 입찰기록의 보유·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검색하기 어려운 웹페이지에 산재해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아시아에 관한 비영리단체인 Asia Society가 발행하는 디지털 잡지 'China File'이 모은 입찰기록을 독점적으로 공유받아 중국의 감시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뉴욕타임스가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안)은 얼굴인식 카메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카메라를 배치하고 있다

분석가는 전 세계에 있는 약 10억대의 감시카메라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입찰 문서의 상당수에서 중국 경찰은 식사·여행·쇼핑·오락 등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을 보였고 주택·노래방·호텔 등 사적인 영역에도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어했다고 한다.
한 사례에서는 푸젠성 푸저우시의 경찰이 미국의 호텔 브랜드 데이즈인의 프랜차이즈 호텔 로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는 뉴욕타임스에, 카메라에는 얼굴인식 기능이 없고 경찰 네트워크에도 동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푸저우 경찰은 쉐라톤 호텔에도 카메라를 설치했고 호텔 측은 2019년 현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카메라가 촬영한 데이터는 인종·성별·안경이나 마스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소프트웨어에 공급돼 집약된 상태로 정부 서버에 저장된다고 한다.푸젠성 입찰 문서에서는 경찰에는 25억 장의 얼굴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 매우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당국은 전화 트래커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디지털 생활과 실생활을 연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디바이스 트래픽을 감청하는 Wi-Fi 스니퍼나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위장해 스마트폰 정보를 수집하는 IMSI 캐처 등을 사용해 디지털 풋프린트와 물리적인 위치를 연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화 트래커는 약한 보안관행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추출하기도 한다. 베이징 당국은 전화트래커에 관한 2017년 입찰 문서에서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앱 사용자 이름을 수집하라고 요구했으며, 광둥성의 한 현에서는 위구르어와 중국어 사전 앱을 검출하기 위해 전화트래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구르어 사전 앱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용자가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위구르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7년간 극적으로 전화트래커를 확대했으며 현 시점에는 중국 본토 31개 성과 지역 모두 전화트래커를 도입했다고 한다.

◆DNA·홍채 스캔·음성(음색)이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도 수집하고 있다

중국 경찰은 얼굴인식 카메라에 사운드 레코더를 부착하고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도 수집하기를 원한다. 광둥성 중산시의 경찰은, 카메라의 적어도 반경 약 90m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입찰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녹음한 음성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음성분석을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어, 이 데이터를 얼굴인식과 조합함으로써 용의자 특정이 신속해진다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치적 반체제 인사라는 애매한 말로 정의된 범죄자를 추적하는 명목으로 대규모 홍채 스캔이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설비도 구입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는 2017년경 최대 3000만명의 홍채샘플을 보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고, 이후에는 중국 각지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

또 2014년 허난성에서 남성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도가 시작됐으며 현 시점에는 25개 성과 지역에서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고 한다. 남성에게 계승되는 Y염색체를 추적함으로써 경찰은 아버지 가족을 따라 여러 세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는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수사 지원이 목적인 반면 중국은 가능한 한 많은 샘플 수집을 목표로 하는 점이 특이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여러 데이터를 조합하여 포괄적인 시민 프로파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 현실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안부 입찰 문서에서는 중국의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 충분한 분석 능력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공안부가 특정한 가장 큰 문제점이 '데이터가 집중화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하며 입찰 문서에서는 정부가 여러 데이터를 통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화상인식이나 심층학습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중국 기업 Megvii의 내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Megvii가 인간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사람의 움직임·의복·차량·모바일 디바이스의 데이터·사회적 연결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시되고 있었다.

Megvii는 뉴욕타임스에 성명에서 Megvii의 목적은 커뮤니티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지 특정 그룹이나 개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이미 중국 경찰에 의해 사용됐으며 전국 관리들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중국 공안부나 5개의 지방 경찰서, 지방 정부 사무국 등은, 뉴욕·타임즈의 문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China's Expanding Surveillance State: Takeaways Froma NYT Investigation-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2/06/21/world/asia/china-surveillance-investiga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