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우리 당이 중국에 번영과 평등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진실인가? 전문가의 견해

중국 공산당의 우리 당이 중국에 번영과 평등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진실인가? 

2021년이라는 '창당 100주년'을 맞이함에 있어 중국 공산당은 '우리 당이야말로 중국에 번영과 평등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선전을 많이 전개하고 있다. 그런 중국의 선전에 대해 시드니공대에서 현대 중국사에 대해 가르치는 Chongyi Feng 준교수가 선전의 진실을 검증하고 있다.

◆ 1: 중국의 주권(主権)
중국 공산당의 주장 중 가장 대대적으로 선전되는 것이 '우리 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나라를 통일하고 독립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이 이끈 전 정권을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괴뢰정권이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Feng 준교수는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으로부터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기 이전부터 모든 면에서 완전한 독립국이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중국은 주권 회복에 성공했고 1800년대 열강국들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폐지하고 홍콩과 마카오를 바라보는 외세들이 주장하던 이권과 영토 대부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독립적인 관세권을 행사했던 것 등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유엔이 설립될 때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공산당 정권이 시작되기 1949년보다 앞선 1945년에 일어난 일이다.

◆ 2: 경제적 번영
주권에 관한 주장 이외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우리 나라(중공)의 잠재적인 힘을 이끌어내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경제적 번영에 대한 주장을 자주 하고 있다. 그러나, Feng 준교수는 「공산당 정권 이전부터 공업화와 도시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명확히 했다. 

상하이는 1930년대의 시점에서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는 세련된 대도시가 되어 있었다고 밝히며, 전쟁이 계속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근대화나 교통·산업·상업·금융등의 인프라는 국토의 대부분에서 구축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Feng 준교수에 따르면 당시 중국 국민은 농민까지도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근대적 법제도 아래 완전한 재산권을 누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기업을 설립해 운영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집권한 중국 공산당은 사유재산을 몰수했기 때문에 Feng 준교수는 도시 자본가나 농촌 땅 주인을 모두 배제한 결과 경제성장의 기회를 놓쳤다고 풀이했다.

◆ 3: 빈곤 근절
경제적 번영과 병행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 '수억 명의 중국인을 빈곤에서 구했다'라는 스토리이다. 일례로 중국 공산당은 2021년 4월 1970년 개혁을 시작한 이래 7억7000만 명을 빈곤에서 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Feng 준교수는 확실히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빈곤은 격감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당초 중국 공산당은 정책의 실패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참새를 구제한 결과, 참새가 먹이로 삼아 온 해충이 대량 발생해 「누계 4500만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설마저 있는 대약진 정책을 인용하면서,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2018년 시점에서 「중국 인구의 27.2%에 상당하는 약 3억 7300만명이 빈곤에 해당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 4: '인민 민주주의' 확립
인민 민주주의란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일정한 여러 정당의 존재와 정권 참여를 허용하는 체제를 말한다.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론'이라는 저작에서 공산주의 실현의 첫 단계로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의 '민주주의 혁명'을 실행하고 어느 정도 생산력이 발전한 단계를 두 번째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1954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형식적으로 복수 정당이 인정되었지만, 중국 공산당 이외의 정당은 실질적으로 위성 정당으로 되어 있다.

Feng준교수는 1947년과 1948년에는 복수 정당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와 총통 선거가 이루어졌음에도 중국 공산당이 이들을 배제한 점에 대해 "입헌 민주주의로의 평화적인 변혁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구체적 사례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들었다.

◆ 5: 사회주의와 평등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평등을 가져왔다고 선전하는 점에 대해 Feng 준교수는 공산당이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 파괴분자, 우파를 합친 흑오류(黒五類)라는 피차별 계급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흑오류에 해당된다고 간주된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노동에 의한 재교육을 받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심지어 처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후손들까지 교육차별이나 고용차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대의 중국에서도 도시지역에 태어난 자녀와 농촌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른 호적으로 관리된다는 농촌호적이 존재하고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직업면이나 교육면 등에서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Feng 준교수는 위구르인 무슬림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설, 신장 위구르 재교육 수용소에 대해서도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를 근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6 : 문화 보호
중국 공산당은 근래에는 민족 종교나 옛성(古城)의 보호, 티베트 문화의 전승·보호등의 방안을 시행해, 「중국 문화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Feng 준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문화대혁명으로 구 사상, 구 문화, 구습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조직적 활동을 펼친 결과 수많은 귀중한 고서, 회화, 기타 문화적 유물이 소실됐다는 점을 들어 "중국 공산당은 오래 전에 중국의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말했다.
문화대혁명 때 파괴되었다고 알려진 불상은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기도 했다.

The Communist Party claims to have brought prosperity and equality to China. Here's the real impact of it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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