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문제로 혼란에 빠진 미국은 실패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

인종 문제로 혼란에 빠진 미국은 실패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

GDP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초강대국 미국이지만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를 기록하면서 경찰관에 의한 흑인 남성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격렬한 폭동과 약탈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미국을 두고 '실패 국가의 징후가 여럿 보인다'는 충격적인 지적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멜버른대 정치학자인 조지 레니는 미국이 실패국가라는 것은 얼마 전까지 가장 과격한 평론가 정도밖에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치학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 속에서 그 징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해 최근의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의 3가지로 정리했다.

◆ 1: 인종과 계급의 대립
비교정치학 분야에서는 국가의 실패를 가늠하는 요소로 민족과 인종 간 분쟁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물이나 경작지 같은 자원을 둘러싼 다툼이 많다.
레니는 이 같은 분쟁에 대해 민족그룹이 다른 탓에 다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오히려 불평등과 빈곤이 인종적 문화적 균열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레니는 미국에서도 많은 흑인이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퍼지면 국가는 파탄의 길을 걷게 된다. 또 제너럴모터스 공장폐쇄에 따른 사회기반 붕괴를 겪고 있는 미시간州 플린트시 등 빈곤에 시달리는 일부 지역의 상황은 이미 실패국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2: 경제격차 확대
마이너리티 그룹의 곤경을 무릅쓰고 수십 년에 걸쳐 순조로운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온 미국이지만, 최근에는 격차의 확대에 의해 많은 미국인이 경제적 성장의 혜택과는 무관하게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1978년~2018년 미국 기업의 CEO 월급은 거의 10배가 증가됐지만 같은 기간 평균 노동자의 급여 증가는 고작 12% 미만이었다.

경제격차가 확대된 결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월급이 오르고 미국 어린이의 21%가 빈곤에 허덕이게 됐다. 또한 1인당 의료비가 OECD 국가 평균의 2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상황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나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의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경제격차 확대와 작금의 사회적 혼란 관계에 대해 레니는 경제격차가 최근 폭동의 원인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이는 전체상과 거리가 먼 인식이다. 사실은 모든 미국인이 하나같이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백인 미국인들이 다른 인종의 부정하는 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 같다.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으로 분열된 다른 그룹과 싸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3: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적 단절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1982~2002년 사이 실시된 선거를 엄밀히 분석한 결과 평균 유권자의 의사보다 상위 10%의 사람들이 더 색다르게 선거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적자라고 한다.

레니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적 대립은 분명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쉽다. 그것은 인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미국인이 패배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세계 최대의 핵전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의 쇠퇴는 합리적인 분석을 할 필요도 없이 전례 없는 무서운 사태가 될 것이다. 지금 과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민주주의 국가가 그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