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아비규환의 지옥을 안겨준 곳은 미국이다우크라이나에 아비규환의 지옥을 안겨준 곳은 미국이다

우크라이나에 아비규환의 지옥을 안겨준 곳은 미국이다

- 특별군사작전에 나선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마라

2022년 2월 24일 후 세계에서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됐다. 우리는 지금 한순간에 평화로운 삶이 인류의 파멸로 바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나쁜가?

  ▶ 러시아 국민은 프로파간다(선전)의 희생자인가? 핵전쟁은 막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물음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작전-국가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시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와 국경 인근의 무기배치를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러시아에는 국경, 주권, 조국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 러시아의 시각이다.

 ▶ 비슷한 사건은 소련이 자국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한 1962년에도 일어났다. 미국은 쿠바에 소련제 미사일 배치를 용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 러시아는 국경 근처의 NATO부대 배치를 묵인해야 하나?

이에 대해 서방사회에서는 러시아 국민이 선전의 희생자라고 코웃음 칠지 모르지만 상대를 전적으로 부정하며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태도야말로 전쟁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집착해, 이 나라에 최신 무기를 공여해 오고 있다.
2월 24일 이전에 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스크 합의(우크라이나 동부분쟁 정전합의)를 깨고 친러파를 향한 격렬한 공격을 계속해 왔다.

다만 유럽에서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문제 등에 대해 미국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승리한 셈이었다.
러시아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이해를 보였던 독일, 프랑스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선택지가 없었다는 선전을 통해 전쟁을 정당화한 것이 아닌가?
쿠바 위기 때는 아슬아슬하게 양측이 타협해 핵전쟁을 피했지만 이번에도 외교적 노력으로 타협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제관계학의 리얼리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예를 들어 미 공군 출신으로 시카고대 교수인 존 미아샤이머는 6월 16일 유럽대학원(EUI) 강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2008년부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만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호소해 온 푸틴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국경에서 서방 방파제로 바꿔 온 미국이 이번 위기의 책임은 있다.

"미국 NATO는 2014년부터 매년 1만 명의 우크라이나 병력을 훈련하고 2021년 7월에는 흑해에서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우크라이나와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는 빠르게 NATO 가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막다른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사실상 NATO화를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사태로 간주하고 2월 24일 침공을 시작했다.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직접 NATO가 전투에 휘말려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있다.

현 시점에서 미아샤이머 교수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푸틴 정권은 정말로 「전쟁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간은 국가의 도구가 아니다. 양측 희생자는 수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 러시아인 젊은이들이 징병돼 전선으로 보내졌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결정을 지지 따위는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직도 인류가 인명보다 국익을 중시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2003년 민주주의의 리더로 꼽히는 미국은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며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그 전쟁의 희생자는 추산 50만명이나 된다.

▶ 왜 국제법을 위반하고 주권국가인 대통령도 살해한 미국에는 제재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번에 히스테릭한 대러시아 제재가 생겨났을까?
　왜 언론에서 미국은 절대 악이 되지 않았는가?

일본에서(도쿄대 입학식 축사) 러시아는 절대 나쁜가라고 물은 영화감독에 대한 연구자들의 오만한 집중 공격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전부 부정하는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도 자신만 옳다고 믿는다면 서방 선전의 희생자라고 할 만하다.

▶ 핵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절대 정의를 버리고 상대의 세계관을 존중할 용기가 없다면 아마도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서방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러시아를 비판한다.

그러나 국제법을 무시하고 세계 각지에서 폭력으로 현상을 계속 변경해 온 것은 미국 정부다.
이들은 리버럴 패권주의='수단을 막론하고 절대정의인 미국형 자유민주주의를 세계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자국과 대립하는 '불량국가'의 정권 전복을 계속 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을 비롯한 중러와의 전쟁에 끌어들여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쉽게 버릴 것이다.

지금 자율적인 독립국가로서 미국의 모험주의적 외교정책을 따지고, 이웃 국가인 중-러-북과 대화를 통해 세계의 파멸을 막는 역할이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