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은 점점 가난해져만 간다…'12개월 연속 무역적자' 드러나는 일본 경제의 진짜 약점

앞으로 일본은 점점 가난해져만 간다…'12개월 연속 무역적자' 드러나는 일본 경제의 진짜 약점

■ '안정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확 바뀌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격변시켰다. 특히,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의 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혹은 "탈세계화"가 힘을 얻고 있다.

1990년대 초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하는 냉전이 종결됐다. 이후 세계 경제는 국경의 벽이 낮아지고 사람·사물·돈이 자유롭게 오가는 세계화가 진전됐다. 국경을 넘나들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해지고 경제는 상승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이에 의해서, "큰 안정"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률의 고조와 물가의 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위기로 천연가스 밀 등의 공급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훨씬 불안정하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쉬워지고 있다. 자원수입국, 저소득국은 더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그것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의 변화로 향후 세계적인 물가상승 압력의 고조에 따라 금리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세계의 경기침체 우려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단기간에 미국, 유럽등의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FRB는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해 추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단기간을 중심으로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이후 세계 수요가 회복되면 물가는 다시 오르고 세계 금리 상승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 "탈세계화"가 급가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영향을 감안할 때 중요한 임팩트 중 하나는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와 결별하면서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대 초 냉전은 종결되고 세계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며 공업화의 초기 단계를 밟았다. 농촌에서 동부 연안의 공업지대에 풍부한 노동력이 공급되어 중국은"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반도체와 디지털 가전, 수탁제조업이 급성장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의 공급력을 높였다.

우크라이나는 밀 등 곡물과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링 하니스 생산국으로 공급망에 편입됐다. 미국 등 기업들은 사업 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를 늘렸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관한 협의도 진전돼 관세가 인하됐다. 세계 각국의 국경 문턱은 낮아져 경제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IT혁명, 이후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저스트 인 타임"의 공급망 운영을 뒷받침하고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더라도 물가가 오르기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이 정비된 것이다.

■ 에너지 쟁탈전도 치열해
그러나 리먼 사태 이후에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위기의 충격은 매우 크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제재를 강화했다. EU는 에너지 자원의 러시아 의존 탈피를 서두르고 러시아는 보복 차원에서 파이프라인인 노르드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고 있다. 밀 등 곡물 공급 체제도 불안정해졌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사태로 상처난 세계의 공급망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코앞에서는 중국 경제의 앞날 우려 고조 등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이 느슨해질 조짐도 나온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수요에 맞는 신속한 공급은 하기 어려워 미국·유럽에서 소비자물가는 우크라이나 위기 발생 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

■ 무역적자 계속돼 가계는 더 어려워진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탈세계화가 가속화된 결과 에너지 자원과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더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 재무부가 8월 17일 발표한 7월 무역통계(예상치)는 1조4367억엔 적자였다. 적자는 12개월 연속이 되어, 적자액은 7월로서는 사상 최대다.

2021년 10월 일본은 미국,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밀의 정부 매도가격이 전기 대비 19.0% 상승했다. 중국의 밀 구매량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악화 등이 그 요인이다. 올해 4월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곡물 공급감소로 매도가격은 17.3% 더 올랐다. 5월 중순 이후 밀 선물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다만 엔화 약세로 일본이 수입하는 밀 가격은 오르고 있다. 10월의 밀 매도가격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임금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8월 15일, 키시다 정권은 그 전개를 회피하기 위해서 밀 매도가격을 그대로 둘 방침임을 밝혔다.

■ 저소득국에서는 국가부도(디폴트), 정권교체도
탈세계화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기 쉬워진 결과, 자원이 없는 나라의 통화는 약보합 전개가 되기 쉽다. 그래서 수입물가에는 추가적인 상승압력을 갖기 쉽다. 기업들은 비용의 가격전가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 부담은 늘고 사회불만이 높아진다. 그러한 전개를 막기 위해서, 자원 수입국은 재정면으로부터의 에너지 자원이나 식량의 가격 유지책을 강화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더 어려운 곳이 저소득 국가다. 스리랑카에서는 식량과 비료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물가가 급등했다. 사회심리는 급속히 악화돼 경제가 혼란스러워졌고 스리랑카는 디폴트에 빠졌다. 민중의 분노는 치솟았고 라자팍사 대통령은 국외로 도망쳤다. 파키스탄에서도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이 밖에도 가나, 에티오피아, 잠비아, 차드, 이집트 등에서 식량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국이 디폴트 리스크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저소득층 통화의 하락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재정파탄에 빠지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등의 신흥국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 미국은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우려
앞으로 세계적으로 물가는 오르기 쉬워지고 금리에는 상승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 수입국이나 저소득국 경제는 더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코앞에서 중국은 부동산의 거품 붕괴 충격이 심화하는 등 세계 경제의 후퇴 우려는 커지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 유럽 등에서는 에너지 자원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각국 기업은 비용을 들여 원자재를 조달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임금은 상승하고 둔화되고는 있지만 개인소비는 견실하다. 그것이 가격 전가를 떠받쳐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는 많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인플레이션율이 2% 전후에서 안정적으로 추이할 때까지 추가 금리인상을 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노동시장 개선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다. 미국은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FRB는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처한 상황은 더 어렵다. 유로존 경기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차원 금융완화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ECB는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해 금융을 긴축하고 공급력에 걸맞게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연준이나 ECB가 금융완화로 돌아서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세계경제의 후퇴 우려가 상승하는 한편 단기간을 중심으로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신청하는 저소득 국가는 늘어날 것이다.

다소 긴 시각으로 보면, 머지않아 세계의 경기는 서서히 회복되고 수요는 상승할 것이다. 수요의 회복은 물가상승을 지탱한다. 임금상승 기대 등을 배경으로 가격 전가를 서두르는 기업도 늘어난다. 이런 전개가 현실화되면 다시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해 금융정책을 긴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이 뚜렷해지는 전개가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일본에서 금융정책이 완화적으로 운영된다면 엔화 약세가 되고 수입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엔화 약세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경감을 위해서, 서서히 일본 은행은 이차원 금융완화의 정상화를 목표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