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해법은 머지않아 중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시진핑의 해법은 머지않아 중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미국에 시진핑 주석의 야망이 문제라면 중국에는 더 큰 문제다. 코로나19에 대한 승리 선언을 열망하는 시 주석의 정책인 록다운과 격리에 더해 그의 공산주의 중앙집권과 계획주의 강화는 중국의 경제적 기적을 약화시키고 또 다른 성장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 및 중국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엄격한 록다운과 격리는 중국 경제에 가장 절박한 위협이다. 정부의 엄중한 옥죄기는 바이러스 제압 실패로 이어질 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면서도 경제 친화적인 서방정책과 비교해 효과는 거의 다르지 않다.

신종 코로나 정책은 중국 인민에게 공포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경제를 정체시키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독성이 약하거나 서방이 보다 완만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제조 백신과 의약품의 유효성을 중국 인민에게 부정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기도 하다.

일련의 엄격한 행동이,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해 왔다, 라고 주장해 온 과거의 정부 프로파간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중국 정부에 서방에는 뭔가 효과적인 것이 있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국내 프로파간다 신화의 토대를 깨는 일이다.

상하이, 홍콩 등 중심지를 도시 봉쇄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아직 계산 불가능일지 몰라도 방대할 것만은 분명하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널리 유포된 연설에서 도시봉쇄만으로 이미 하락한 2022년 중국의 실질성장률 목표인 5.5%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천명했다. 

소비자신뢰감지수는 지난해 128에서 최신 데이터인 114로 떨어졌다. 불과 3년 전 두 자릿수 성장하던 주택판매도 2022년 완전히 주춤했다. 수출은 수개월에 걸친 감소 후 중국 제조업을 상승시켰는데, 이 상승은 중국보다 해외의 회복을 반영한다.

최종적으로 더 파괴적인 것은 시 주석의 경제운영에 있어 공산주의 원리의 주장 강화다. 그의 새로운 개발구상(NDC)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소장 케빈 러드가 명명하였듯 중국의 국가 방향전환을 구성한다. 이는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 운영을 엄격하게 관리된 산업정책에 맞춰 재구축하고 재탄생한 국영부문을 통해 정부가 국가의 모든 경제 노력을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것이다.

이 방침 아래 이미 중국 정부는 본래 급성장했을 몇몇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출자를 거부했다. 이들 회사는 경제적 필요성을 분명히 충족했음에도 입안자들의 취향에서 벗어나 있었다.시 수석은 그 전환의 일환으로 이들 기업의 리더 및 정부가 인정하는 경제목표에서 벗어나는 비즈니스 리더 전원을 맹비난했다.그는 기업의 소유자가 누구든 이들은 국가와의 파트너십 아래 정부 입안자, 나아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