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끝나고 각국은 다당제 시대가 시작된 21세기 신·정치론

세계화가 끝나고 각국은 다당제 시대가 시작된 21세기 신·정치론

「세계화의 종언」이라고 하는 테제가 극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The Levelling(세계가 평등화 된다)」라는 책 속에서 제시하고 있던 시나리오 중, 특히 스펙큘레이티브(Speculative. 사변적, 투기적)한 것의 몇개가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 그 하나는 21세기의 과제에 대응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악화시킬 새로운 정당이 각국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더 말하면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찰하고 있다.

정치적 창업, 즉 신당 창당이 비교적 쉬운 프랑스 같은 나라와 달리 영어권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양당제가 지배적이었다. 미국에서는 선거전에서 정치자금 모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에 의한 지배구조를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하는 소선거구제(First past the postFirst past the post=FPTP)에 막혀, 새로운 정당이 노동당과 보수당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정도의 세력을 얻는 것을 어렵게 해 왔다(뒤베르제의 법칙. 프랑스 정치학자 뒤베르제(Duverger, M.) 소선거구제는 양당 체제를 초래하고, 비례대표제는 다수 정당 체제를 초래한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런 장벽은 리폼 UK(Reform UK. 영국개혁당)의 대두와 자유민주당의 모종의 부활로 이제 허물어진 것처럼 보인다. 양당은 의회 의석수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최근 보궐선거에서 승리했으며, 여론조사가 맞다면 영국 정치시스템은 4개 정당으로 분열되는 모양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조사부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평가에서, 세계 인구 중 완전한 민주제 국가에 사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치가 독재제와 과두제의 힘겨루기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 대립은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추종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의 다툼에서 드러났다.

아직 좀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이야기지만 흥미로운 것은 머스크가 '미국당'이 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었다. 만약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기업인들의 신당 창당 시도가 있다. DVD 대여회사 러브필름 등을 창업한 사이먼 프랭크스는 2018년 유나이티드 포 체인지(변혁을 위한 단결)라는 정치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신당 창당을 위해 5000만파운드(약 1000억원)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경험으로 따지자면 꽤 우수한 후보자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좌절되고 말았다. 그것은, 정치의 세계에서 해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기술이 요구된다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중도 정당의 수요가 아무래도 별로 없다고 하는 상황도 반영하고 있었다. 정치적 싸움은 요즘 공공영역의 주변이 무대여서 노동당을 이끄는 키어 스타머 총리조차 리폼 UK(Reform UK. 영국개혁당)를 타도할 상대로 보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 이는 잘못된 것이며, 중심·중도는 공백이어서는 안 되며, 어려운 과제에 정면으로 마주대할 각오가 있는 정당이 차지해야 한다.

미국은 어려운 과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인물들을 정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일론 머스크는 그 한 예다.

2019년 나온 『The Levelling(세계가 평등화 된다)』에서 세계화의 종말이 몇 개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형화해 꼽은 것은 우파인 하이마트(고향)당, 범글로벌 환경정당에서 중국인 당원 다수를 거느린 디거스(경작자들), 전통주의 필그림당 등이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빨리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는, 「거버넌스(통치) 당」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다. 이 당의 핵심적인 사상은 기술이야말로 공공·사회·경제생활의 중심에 서야 하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비전 하에서는, 거버넌스 ID카드나 거버넌스 스코어가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의 활동에 침투하게 된다.

이렇게 쓸 당시, 그것은 단지 착상이랄까, 가설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았지만, 빅데이터, 고속의 AI, 그리고 월등하게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들이 대두하는 시대의 도래로 인해, 현실성을 띠고 있다.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정치생활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유입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형성시키는 것과 동시에 애매하게도 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정치체제에서 소셜 미디어는 유권자에게 빠르게 접근하고, 그들의 선호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소셜 미디어는 유권자를 「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예를 들면 리폼 UK(Reform UK)는 TikTok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협치당 같은 통치 형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사회신용 점수제도가 보급된 중국은, 견해에 의하면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 강경파(지정학적 관점에서의)에는, 사실 중국의 통치기법에 탄복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머스크가 이끌던 정부효율화부(DOGE)나 미 국방부의 선진적인 프로젝트 몇 개는 국가의 기술의 자세에 관한 비전을 보여준다. 만약 「거버넌스 당」이라고 하는 구상이 현실의 것이 된다고 하면, 그 징조로서 주목해야 할 동향은 ▽공식 경제의 새로운 디지털화(「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도입 등) ▽신분 증명이나 민주 제도의 디지털화(유권자 ID가 홍채 인증이 될 정도까지) ▽법집행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일 것이다.

반면 민주제를 지지하는 쪽은 열린 민주제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그와 정반대의 목표를 비슷한 강도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정치 논의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억제한다 ▽젊은이의 소셜 미디어의 이용을 제한한다 ▽공공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를 권장한다」라는 것이다.

(출처) The Power Algorithm - How Will Tech Shape Politics?
https://www.forbes.com/sites/mikeosullivan/2025/06/13/the-power-algorithmhow-will-tech-shape-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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