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하마스식 기습공격 한국 우려, 얼마나 현실적인가
영국의 외신 BBC 남북이 대치 중인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여 북 하마스식 기습공격 한국 우려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대하여 기사화하였다.
아래는 그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1월 12일 로이드 윤석열 대통령은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관저 만찬에 초청하면서 (이슬람조직) 하마스의 전술과 유사한 기습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종류의 공격에 경계할 것을 오스틴에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 졌다.
Last month the Chair of South Korea's Joint Chiefs of Staff also said that if Pyongyang was to wage war on the South in the future, there was evidence to suggest "it could follow a similar pattern to the Hamas invasion".
But is South Korea really at risk of a similar attack? Or has the conflict merely given its hawkish government a reason to beef up its defences and get tougher on North Korea?
하마스가 10월 7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와의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 측으로 침투해 잔인한 공격을 감행한 이후 한국 정치인과 국방관리들은 하마스의 공격과 북한이 앞으로 감행할 수 있는 대남 공격을 대조해 보게 됐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지난달 북한 정부가 장차 남한에 전쟁을 가한다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와 비슷한 패턴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정말 비슷한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을까? 아니면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은 한국의 매파 정권에 방위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이유를 준 것일까?
이스라엘 영내로 로켓탄을 발사하는 동시에 게릴라군이 이스라엘 측으로 침투한다는 하마스의 공격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최고다. 21세기군사연구소의 류성엽 리서치펠로우는 이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면 한국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른 아침 공격으로 로켓탄 5000발을 발사한 반면, 북한은 시간당 약 1만 6000발의 포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방공시스템 아이언돔과 유사한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처럼 북한도 지하터널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일부는 남북 군사분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DMZ) 아래를 지나고 있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침략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가 비축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 북한 위협 얼마나 현실적인가?
북한의 위협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늘 따라다녔다. 현재 양국 간 긴장은 유난히 고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중대한 공격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13년 전이다.북한군의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복수의 안보 전문가는, 북한의 전략은 그 이후 진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남측과의 분쟁에서 북측의 목표는 더 이상 경계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서울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마스가 주로 단거리 로켓탄에 의존하는 반면 북한은 훨씬 사거리가 긴 다양한 대포를 보유하고 있다. 그 공격 능력은 하마스보다 몇 배나 높다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말했다.
최근 핵무기 개량과 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 정부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제 하마스와 비슷한 전술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조성률 전 국방고문은 말한다. 북한은 독자적인 군대와 핵무기를 가진 주권국가다.
현재 경남대 군사학 교수인 조는 북한은 이미 독립국가여서 당장 전쟁을 벌일 동기가 없다고도 분석한다.
더욱이 한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김정은 체제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국과 미국은 거듭 천명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에게는 항상 현 체제의 존속이 최우선 사항이다.
그럼에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한국의 보수정권은 남북 경계 안보에 대해 가능한 한 엄격함과 자체의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 정권은 대화보다는 군사력과 보복 위협을 보여주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한국의 현 정부는 특히 2018년 전 정부가 맺은 남북 군사합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 합의는 군사분계선을 넘은 싸움이나 공격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계 부근에서의 쌍방의 군용기나 감시장치 운용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최근 정찰용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북한의 감시를 위해서는 2018년 합의를 파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뒤 신 국방장관은 "2018년 군사합의는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의 경계를 더 잘 감시했다면 사상자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이후 북한은 남한과의 합의 내용을 여러 차례 어겼지만, 남북 간 소충돌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 합의 파기가 되면 긴장이 고조돼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앞서 나온 한국통일연구원 홍은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군사분계선 부근의 실시간 감시체제가 약간 개선될지 모르지만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우선 북한의 공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홍은 말한다. 하마스처럼 북한이 동시에 모든 것을 발사하기로 결정하면 그 모든 무기로부터 자국을 완전히 지킬 방법은 현 시점에서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다.
(원문기사 South Korea fears Hamas-style attack from the North)
https://www.bbc.com/news/world-asia-674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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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fears Hamas-style attack from the North
Seoul warns that Pyongyang may use "Hamas-style tactics" against it - but how real are these fears?
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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