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의정서'란 무엇? 계속되는 브렉시트 통상 문제

'북아일랜드 의정서'란 무엇? 계속되는 브렉시트 통상 문제

영국 정부는 5월 17일 유럽연합(EU) 이탈 협정으로 북아일랜드에 대해 정한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뒤집는 법률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2019년 영국과 EU 간에 체결됐다. 2021년 초 발효 이후 긴장의 씨앗이 되고 있다.

◇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영국과 EU가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이탈) 이전에는 영국도 아일랜드도 EU의 무역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물자를 수송하는 것은 간단했다. 검사도 서류작성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후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다. EU에는 식품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비회원국에서 우유나 달걀이 수송돼 올 경우 국경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문제를 배경으로 이 지역과 아일랜드의 국경은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카메라와 검문소 설치가 지역 불안정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영국과 EU는 1998년 체결된 평화합의 '벨파스트 합의'를 지키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사항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브렉시트 협정의 일환으로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의정서는 현재 국제법의 일부로 되어 있다.

◇ 의정서의 내용은?

의정서에는 아일랜드 국경이 아닌 북아일랜드와 그레이트브리튼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간에 검사와 서류점검을 하도록 규정됐다.이 같은 검사는 북아일랜드 항구에서 이뤄진다.

또 북아일랜드가 계속 EU의 제품규격에 관한 규칙을 따를 것임을 명기했다.

◇ 왜 반대파가 있는가

북아일랜드 유니언니스트(친영파) 정당들은 이 의정서에 따르면 아일랜드해에 실질적인 국경이 생기고 북아일랜드와 나머지 영국 간의 통일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대 유니언니스트 정당인 민주통일당(DUP)은 영국 정부와 함께 의정서 변경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북아일랜드에서는 5월 초 의회 선거에서 제1당이 DUP에서 내셔널리스트(친아일랜드파) 신페인당으로 바뀌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유니언니스트 정당과 내셔널리스트 정당이 연정으로 자치정부를 운영한다.그러나 DUP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새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페인당은 유니언니스트가 사회를 몸값 목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영국 정부의 법안 내용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5월 17일 정부가 이탈협정에 서명하면서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북아일랜드 의정서가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정서가 벨파스트 합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그레이트브리튼 섬과 북아일랜드 간 물자수송으로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레이트브리튼 섬에서 북아일랜드 운반되는 화물에 대해서 국내용으로 검사만 하는 '그린'과 EU용 검사인 '레드'의 2개의 레인을 준비한다.
 · 영국 국내만을 이동하고 EU로 나가지 않는 제품이 '불필요한 관료주의로부터 해방'되도록 정한다.
 · 영국의 기준으로 제조되어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규제장벽'을 철폐하다
 · 새로운 이중 규제 체제를 책정하여 기업이 영국과 EU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다
 · 영국 전 국토의 증세·공적 지출 계획에 대해서, 영국 정부에 결정권을 준다. 이는 북아일랜드에서의 부가가치세(VAT) 설정을 둘러싼 것이다.
 ·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를 시정해,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국제 관습의 테두리 안에 담는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개입의 배제를 목표로 한다.
그는 사태의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EU와 합의 없이 행동해야 했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을 희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로부터 정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EU 측의 반응은?

트러스 외무장관의 성명에 대해 EU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는 오래전부터 북아일랜드 의정서 재협상은 문제 밖이며 영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의정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양보의 길을 모색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국에서 북아일랜드에 도착한 식품의 80%는 물리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 북아일랜드 수입업자들에게 필요한 사무 절차를 삭감하다
 · 무역업자의 인가를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과 제품을 관세에서 제외하다
 · 의약품의 아일랜드 해를 넘는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다
 · 북아일랜드 정치인이나 기업 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체제를 개선하다
한편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운반된 제품이 EU로 수송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은 지난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겠다며 이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안은 영국 의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EU가 어떤 대응을 취할지는 분명치 않지만 영·EU 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포기하면 영국의 평판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이는 정부에 이 같은 움직임이 영국과 영국이 서명한 조약 준수 의지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