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FRB 의장,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대책'

바이든-FRB 의장,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대책'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8일, 이를 앞둔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 인물을 매우 의지하고 있다. 이는 공화당 온건파인 콜린 파월 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이다.

반대 정당에 소속된 전직 대통령이 지명한 FRB 의장에게 경제운영을 의존하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구도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를 봐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정세는 당파적인 경향이 지극히 강해지고 있는 만큼, 바이든가 파월에 의한 초당적인 협조관계는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수개월에 걸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지가 궁금하다.

백악관은 중간선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물가 억제책에서 가진 카드가 많은 것은 정권보다 파월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FRB가 행사하는 금융정책에는 아픔이 뒤따르고, 소비자 수요를 냉각시키거나 실업자를 늘리거나 할 우려가 있다. 연준은 7월 26~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포인트(bp) 인상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내놓은 초금융완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조지워싱턴대에서 대통령과 FRB의 관계성을 연구하고 있는 사라 바인더 교수(정치학)는 바이든과 파월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대책에서 FRB의 협력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바인더 교수에 따르면 「FRB도, 경제를 경기침체(리세션)에 돌입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정책을 백악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지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

실제로 파월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려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경기침체(리세션)과 시장의 동요라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올려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 파월의 의장 연임을 결정한 바이든은 FRB가 성과를 거두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의 게리 리처드슨 교수(경제학)는, 이 초당적 방식은 FRB를 정치 압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현직 정치인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경향은 몇 세기째 바뀌지 않았다. 올해 11월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난의 창끝>

바이든은 몇 달 동안 고민 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후 비판을 쏟아낸 파월에게 연준 의장의 임무를 다시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에 있어서는 파월이 어떤 인플레이션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분명히 고려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파월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지도력에 더해 파월 밑에서라면 FRB는 당파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바이든의 견해가 연임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잘 안 되는 일이 생길 경우 바이든이 파월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바이든는 5월의 파월과의 비공식 회담에 앞서 「나의 계획은 인플레이션 대책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참으로 단순한 일부터 시작하고 싶다. 즉 FRB와 그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나는 그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조지워싱턴대 바인더 교수는 이 발언을 듣고 내가 생각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FRB에 책임을 전가하고 인플레이션 대책은 FRB의 몫이라고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 떠넘기는 옛날부터 워싱턴에 전해지는 정치적 기술이었고, FRB도 의장이 당파에 관계없이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설사 바이든 자신이 비판하지 않더라도 공화당과의 공조에 그다지 열심인 민주당 의원들은 파월의 실패를 흠집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항만 정체 해소, 해상 수송비용 인하, 전략석유 비축유 방출을 이용한 휘발유 급등대책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FRB가 높은 금리 인상 없이 물가를 진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