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약점은 '공통의 정치적 지식 공격'이라는 견해

민주주의의 약점은 '공통의 정치적 지식 공격'이라는 견해

민주정치로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국가의사결정권을 가진 존재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그 자체이며, 이와 반대되는 것은 한 개인 또는 소수의 한 당파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독재정치이다. 최근에는 국가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비가 중요시 되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의 지식공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정보의 보안이나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나 지식을 압박하는 공격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학자인 Henry Farrell과 하버드대 버크먼센터에서 특별연구원을 맡고 있는 Bruce Schneier는 정보보안과 인터넷을 통한 공격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가진 정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민주정치와 독재정치는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며, 그 차이로 인해 어떤 정보공격에 취약한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논문에서 국민이 가진 정치에 대한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사회 사람들이 널리 동의하는 정보이며 국가의 지배자가 누구인지, 그 정당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정부 구성원이 선출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와 같은 '공통의 정치적 지식'이라 불리는 정보이다. 비록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공통의 정치적 지식에 대해서는 널리 동의하는 바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여당이나 선거나 투표에 관한 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대략 일치한다.

또 하나가 '경합하는 정치적 지식'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광의로 말하면 사회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현재의 경제에 대해 해야 할 역할이나 해야 할 대책, 정부가 취해야 할 세제의 룰이나 정부에 의한 규제의 범위나 규제 자체의 옳고 그름 등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는 지식을 가리킨다. 이들 두 가지 다른 정치적 지식을 민주정치와 독재정치는 각기 다른 접근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정치에서는 「경합하는 정치적 지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결을 이용하고 있고, 다른 정당은 스스로의 의견에 많은 사람을 찬동시키기 위해서 유권자를 설득한다. 이상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한편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다음 정권을 잡을 정당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이전의 여당이 어떤 과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대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 의해 180도 과제에 대한 태도가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운영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다.

이에 반해 독재정치는 정권운영의 주체가 장기간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의 목표나 정권의 운영자라고 하는 정보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 선거의 공평성이나 유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국민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 운영자는 「경합하는 정치적 지식」자체를 독점하려고 한다. 민주정치에서는 '공통의 정치적 지식'으로 알려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나 정권과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당을 만드는 방법 자체를 독재정치는 국민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하려고 한다고 Schneier는 말했다.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의 국민이 가진 정치적 지식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정보보안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독재정치에 있어서는 정치적 지식을 독점해 정권유지를 도모하지만, 「사실 정부에 대해 적대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정보공격에 대해 취약하다. 「정권에 대한 잠재적인 적대자가 사실은 많이 있다」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는 사실 그다지 높지 않다」 「외국에서는 자유로운 정당 운영에 의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는 독재정치에 큰 손상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발생한 '아랍의 봄'의 발단이 된 튀니지에서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지식의 통제가 작용했다. 누구나 공적으로 정부를 지지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정부에 대한 반발심은 표면화되지 않아 정부에 적대하는 그룹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국민들이 횡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단숨에 큰 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지금은 아랍의 봄은 진정되고 있지만 독재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지금도 인터넷과 SNS를 통한 개방적인 정보가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민주정치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의 정치적 지식을 흔드는 정보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선거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선거결과가 부정하게 조작되었다'는 정보를 믿기 쉬워지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는 다른 정당이 우세한 경우 '조사결과는 자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정보에 넘어가 쉽게 믿게 된다.

민주정치가 잘 기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전제인 '공통의 정치적 지식'이다. 정치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민주정치가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활발한 논의는 저조하고 정치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커진다고 한다.

개방적인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가속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한편, 가짜뉴스 유포로 민주정치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각각 어떤 정보공격에 취약한지를 이해함으로써 외부나 내부에 의한 정치체제에 대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논문은 기술하고 있다.

Common-Knowledge Attacks on Democracy by Henry Parrell, Bruce Schneier ::SSRN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273111

 

InformationAttacksagainstDemocracies-Schneieron Security
https://www.schneier.com/blog/archives/2018/11/information_att.html

Information Attacks against Democracies - Schneier on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