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개발국(USAID)이란? 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되었나?

미 국제개발국(USAID)이란? 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되었나?

미국 정부의 주요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국(USAID)의 장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직원들은 청사에서 문을 닫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USAID를 국무부와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BBC가 제휴하는 미 CBS뉴스에 따르면 USAID는 국무부의 한 부문으로 계속 기능할 전망이지만, 미 정부는 예산과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월 3일 USAID 간부들이 반항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잠정적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말했다.

2월 3일까지 열리지 않았던 USAID의 공식 사이트는 4일, 한 장의 발표문만을 게시했다. 거기에는, 미 동부 시간 2월 7일 오후 11시 59분부로, USAID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전세계적으로 휴직 처분된다고 되어 있다. 미국 밖에 파견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귀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적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 대부호 일론 머스크는 USAID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하지만 USAID를 폐쇄하면 전 세계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USAID란 무엇인가 그 기능은?
USAID는 미국 정부기관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1960년대 초에 설립되었다. 직원 약 1만명을 고용해, 그 3분의 2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60개국 이상에 거점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수십개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작업의 대부분은 USAID가 계약하고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조직이 이양하고 있다.

USAID의 활동범위는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량이 부족해 보이는 곳을 데이터 해석으로 예측하려는 USAID의 기근 검출시스템은 세계 표준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USAID의 예산 대부분은 소아마비, 예방접종 외에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건강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BBC의 국제 자선단체 BBC 미디어 액션은 외부의 보조금과 기부를 자금원으로 하고 있으며 USAID로부터도 자금을 제공받고 있다.

2024년 보고에 따르면 USAID는 32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BBC 미디어·액션에 있어서는 USAID가 2024년도, 두 번째 대규모 기부자였다.

■ USAID에 미국 정부는 얼마나 지출하나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에 680억달러를 국제 원조에 사용했다.
이 총액은 복수의 부문이나 기관에 걸쳐 있는 것이지만, USAID의 예산은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약 400억달러였다.

예산의 대부분은 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사용되었다.

미국은 국제개발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지출국이며, 그 규모는 타국에 비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영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원조 지출국으로, 2023년의 지출액은 153억파운드에 달했지만, 이는 미국에 의한 지출액의 약 25%이다.

■ 왜 트럼프와 머스크는 USAID를 쇄신하고 싶은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이 미국 정부의 대외 지출을 비판해 왔다. 미국의 납세자에게 상응하는 가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은 특히 USAID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위 직원들을 급진적 미치광이로 지칭하고 있다.

USAID 폐지는 미국 국민에게 널리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는 이전부터 미국 유권자들이 외국 원조 지출 삭감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카고 국제문제평의회에 따르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론 조사 데이터에서도, 미 국민이 외국 원조 삭감을 지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서명한 대통령령 중에는 거의 모든 국제 지출을 90일간 점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 후 국무부의 각서에 의해 현지 활동의 대부분이 정지되었다.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은 나중에 제외됐지만 국무부의 발표는 국제개발의 세계를 뒤흔들었고 각지의 지원활동은 심하게 혼란스러웠다.

세계 최극빈층에 약을 제공하거나 깨끗한 물 공급을 확보하는 사업 등이 하루아침에 중단됐다. 인도적 지원 활동의 베테랑은 BBC에, 이러한 중지는 「원조 섹터 전체에 있어서 지진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백악관과 USAID 사이의 긴장관계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악화됐다. 연방정부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야 할 부분을 특정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머스크의 부하직원들이 중요 기밀로 돼 있는 재무데이터 제공을 USAID 본부에서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USAID의 보안 담당 임원 2명이 휴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2월 3일, 소유하는 소셜 미디어 「X」의 공개 토론에서, 「USAID에 대해서는(대통령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폐쇄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말했다.

USAID의 공식 사이트는 2월 3일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 직원은 2월 3일에 자택 대기를 명령받았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USAID 간부를 반항적이라고 비난하고 잠정적인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말한 것 외에도, 지금까지 USAID가 담당해 온 기능의 대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되지만 그 지출은 국익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USAID 폐쇄할 수 있나
USAID에 대해 백악관이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론상 그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USAID는 1961년 연방의회가 외국원조법을 통과시킨 뒤 설립됐다. 이 법은 정부의 해외 지출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법률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통해 USAID를 설립했다. 게다가 1998년에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USAID의 지위를 확인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USAID를 폐지할 수 없다.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의 확실하게 법원이나 의회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USAID를 완전히 폐쇄하려면 아마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양원에서 근소하지만 다수를 차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향후에 대해, 독립된 정부기관이 아닌 국무부의 한 부문으로서 기능시키는 것을 선택사항으로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협정은 전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2020년에 당시의 보리스 존슨 수상이 국제개발부를 외무부와 통합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지출이 정부의 각종 외교정책 목표를 확실히 뒷받침하게 된다고 존슨 행정부 각료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비판적인 이들은 원조 분야의 전문성이 줄어들 뿐이며, 해외에서 영국의 지위와 영향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USAID 폐쇄 영향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자금이 불균형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의 사용법이 변경되면, 전세계가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다. USAID의 활동은 우크라이나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의지를 제공하는 것부터 지뢰 제거, 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 확산 억제까지 다양하다. USAID 폐쇄의 영향은 정말로 지구 규모의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지출 90일간 동결이 발표된 뒤 루비오 국무장관은 사용되는 1달러가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번영시킬 것임을 증거에 의해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민주당의 정치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위법하고,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난한다. 미국의 원조가 이전에 동결되었을 때,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전투원 수천명을 경비하고 있던 시리아의 교도소 간수들이, 그 자리에서 직무를 포기할 뻔했다는 보고를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지출을 '미국 우선주의' 방침에 꼭 일치시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국제개발 분야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뒷받침하는 머스크는 연방정부 예산을 몇 십억달러 삭감하려 하고 있어 미국이 앞으로 해외에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나오고 있다.

(출처) What is USAID and why is Trump reportedly poised to close it？
https://www.bbc.com/news/articles/clyezjwnx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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