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땐 '중국 수준의 경계' 필요

미국 입국땐 '중국 수준의 경계' 필요

미 수도 워싱턴에서는 머지않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춘계회의가 곧 개최될 예정다. 이 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일부 유럽위원회 직원들은 특별 지급된 선불식 휴대전화와 대체 노트북을 휴대할 예정이다.

이런 안전대책은 지금까지 유럽위원회 직원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취해온 것과 같은 조치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자국의 정보를 감시로부터 지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와 중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여러 나라가 미국 여행에 대하여 새롭게 주의 환기를 요구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인정하자 트랜스젠더 여행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주의 환기는 여권상의 성별과 출생시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대학교원 협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나 해당 미 행정부의 방침에 반한다고 간주될 위험이 있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미국으로의 불필요한 입국을 삼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세관국경경비국(CBP) 직원들이 이민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3월에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에서 파견된 프랑스 과학자가 입국심사관에게 스마트폰 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발견당하면서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또 캐나다 주말 여행에서 귀국하려던 뉴햄프셔주의 부동산 변호사가 국경에서 발이 묶여 이메일 내용을 조사받기도 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귀국한 디트로이트 변호사가 스마트폰 내용을 조사받았다. 이 변호사는 친팔레스타인파 학생운동가의 변호를 맡고 있으며, 휴대전화에는 직무상 비밀정보가 담겨 있다고 항의했다.

그는 아랍계 미국인 고객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 국경에서 구속될 경우의 대응에 대해 일상적으로 조언을 해 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수사대상이 된 적은 없으며,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나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외국의 기업이나 외국적의 직원을 거느린 미국 기업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워싱턴DC의 법률사무소에서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오바마 정권하에서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의 국장을 지낸 레온 로드리게스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려는 직원에게 선불식의 휴대전화를 지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미국의 해외출장을 제한하는 기업도
미국 내에서 선불식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 관행이 아니라고 로드리게스는 설명하지만 애초에 '선불식'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스마트폰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2022년 옥스퍼드이코노믹스와 삼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전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는 곳은 15%에 그쳤고, 특정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곳은 46%였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국경과 같은 곳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압수로부터의 보호가 약화되기 때문에, 세관 직원은 휴대전화의 내용물을 수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로드리게스에 따르면 세관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말기 내부에 저장된 정보뿐이며 클라우드 상에 저장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미 국토안보부는 앞서 학생 비자나 이민 신청자가 SNS상에서 반유대주의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검사(screening)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농업, 제조업 등 이민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도 대규모 강제송환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H1-B 비자 보유자 등 고급 인력을 보유한 기업에서는 우수인력 확보가 과제다.

로드리게스를 포함한 법률 분야 전문가들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했던 것과 같은 여행금지 조치가 다시 발효되는 위험을 감안해, 비자 보유자의 출장을 제한하라고 고객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출처) After Border Incidents, Employers Worry–And Even Issue Burner Phones For U.S. Travel
https://www.forbes.com/sites/mariagraciasantillanalinares/2025/04/17/after-border-incidents-employers-worryand-even-issue-burner-phones-for-us-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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