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물가상승률 2%대로의 하락이 지극히 어려운 이유는?

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물가상승률 2%대로의 하락이 지극히 어려운 이유는?

지난해부터 FRB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과 대응책을 계속 실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주요 요인으로는 ①재화의 공급 부족, ②인력의 공급 부족, ③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 ④글로벌 경제의 분열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 과도한 혜택과 통화 완화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우선 ①의 '재화의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공장이 멈춰서면서 물품 생산 공급망이 산산조각난 반면 각국의 재정지출로 가계에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입품이 많은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물품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물품 부족이 심각해졌다. 이런 국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바이든 두 행정부의 거액의 지원금으로 인해 미국 가계에는 2~3조달러의 과잉 저축이 생겨났고 물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연준의 미증유의 금융완화로 금리가 급하락하고 '코로나 거품'이라 할 수 있는 주가와 집값 상승이 연출되면서 미국 가계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로 미국 가계의 소비가 더욱 자극되어 물건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크게 무너져 버렸다.

◇ '코로나 버블'이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
다음으로 ②의 '인력의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이것도 각국 공통적인 일이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경제가 재개되면서 기업들이 구인을 급격히 늘리면서 일어났다. 특히 호텔·레스토랑·소매업 등 평균 시급이 낮은 서비스업에서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일손이 줄어든 이유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사망이 약 50만명, 그 후유증으로 인한 퇴직이 약 50만명, 코로나 버블 혜택으로 인한 희망퇴직이 약 400만명이다. 이것만으로도 전체 근로자의 약 5%를 차지하는데, 미국 인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코로나 버블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육아로 약 480만 명, 부모의 간병으로 약 160만 명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력의 공급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 수급이 가장 핍박한 2022년 3월에는 실업자 1명에 대해 2배의 구인 건수가 있었을 정도다. 당장 8월에도 1.7배의 구인 건수가 있어 인력 부족으로 임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에 아직 변화가 없다.

◇ '온난화 대책'이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원인
이어 ③의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에 관해서는 경제 재개에 따라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원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것이 배경이다. 유가가 상승하면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원유 수요가 확대되더라도 선진국 에너지 기업들이 원유를 마음대로 증산할 수 없다. 세계적인 온난화 대책의 흐름 속에서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많은 원유를 증산하면 사회와 주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기업이 유전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 삭감해 왔다.

그런 이유로 유가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 같다. 그 귀결로 인플레이션 억제와 온난화 대책의 양립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 부각된 형태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하면서 원유 이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더 광범위하게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미·중 패권 전쟁도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마지막으로 ④의 '글로벌 경제의 분열'에 관해서는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으면서 글로벌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에 펼쳐진 공급망이 재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하게 전개하는 많은 기업은 이미 러시아를 공급망에서 분리하고 중국도 생산거점에서 제외하는 검토를 시작했다. 만일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떼어낸다면, 최적의 국가·지역에서 생산을 분업하는 경제적 메리트가 손상되어 거의 모든 제품의 비용이 뛰어오를 것이다.

미국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유럽과는 '무역기술 평의회'를 통해 중국·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망을 재검토하여 강권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은 물가상승압력이 정착되는 아픔을 동반한다.

◇ 금융정책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와 FRB의 정책 방침이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통째로 내던진 FRB는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금융긴축에 매진하고 있다.

FRB의 인플레이션 억제책의 안목은 금융긴축을 통해 경기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실업률을 높여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일종의 도박과 같은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보고 있다.

왜냐하면 FRB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한정되어 공급 측면을 압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인 인력 부족과 에너지 증산 문제 등은 뿌리 깊게 남아 FRB의 물가 목표 달성을 방해할 것이다.

◇ 노동 수급의 핍박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실패시키다
미국의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해 같은 해 6월의 9.1%에서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기조를 나타내는 핵심지수(에너지와 식품 제외)는 6.6% 상승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건가격 상승은 진정되고 있지만 임금상승의 영향이 큰 서비스의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크게 무너져 버렸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희망퇴직자가 극적으로 늘어난 데다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에 모순을 느껴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보다 높은 임금과 양호한 근로조건을 찾아 이직을 생각하고 기업은 이직을 만류하기 위해 임금인상에 응하게 되어 있다.

FRB가 금융긴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실업률은 3.5%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평균 시급 상승률은 5.0%로 코로나 전 3%대 초반과 비교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대로는 실업률이 생각처럼 오르지 않고,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 연준은 물가 목표를 3~4% 선으로 높여야 한다
FRB는 다소 경기후퇴를 각오하고라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현실 숫자를 보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금융정책만으로 물가상승률을 2%대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FRB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당초 2%대에서 3~4%대로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인 것 같다. FRB가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긴축을 너무 많이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FRB의 지난 15년에 걸친 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완화로 인해 세계가 저금리를 상태로 한 약한 경제에 익숙해지고 있는 데다 금융시장이 금융긴축에 취약한 체질로 변모해 버렸기 때문이다. 향후 FRB의 대응에 따라서는 그 부작용이 예상 외로 커질 것이라는 리스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