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비범죄화'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마약을 '비범죄화'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2020년 11월에 미국 오리건州가 매직 버섯의 환각 성분인 실로시빈을 합법화하고, 12월에는 콜롬비아정부가 코카인산업의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는 등 마약 및 환각 성분의 규제 완화 및 합법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장점이나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학 전문가가 설명하는 내용이다. 

스콧 에이킨스 오리건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와 클레이튼 모셔 워싱턴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마약의 비범죄화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세 가지 역사적 논란이 있다고 한다. 

◆1: 마약과의 전쟁 실패
1971년, 당시의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마약은 사회의 최대의 적이다」라고 선언하고, 대대적인 마약 전쟁을 개시했다. 마약 사용을 엄벌하고 마약 사용자를 미국에서 축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에이킨스 등의 연구에 따르면 마약 엄벌화에 따른 억제효과는 작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독성이 높다는 마약의 성질이나 원래 형벌로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모든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한 포르투갈에서는 15~34세의 코카인 사용률이 0.3%로 EU 평균인 2.1%보다 훨씬 낮아졌다. 한편 마약전쟁으로 마약 엄벌화를 추진하던 미국에서는 교도소 수감자 5명 중 1명이 마약범죄에 연루돼 수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에이킨스 등은 마약을 엄벌화해도 마약물 문제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을 비범죄화해도 마약물 문제는 거의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인종차별
노라 볼코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소장은 NIDA 공식 사이트에서 "백인과 흑인은 비슷한 비율로 마약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포되거나 투옥되는 것은 압도적으로 흑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에이킨스 등에 따르면 볼코우 소장이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약물규제당국이 유색인종을 적극적으로 약물 관련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의 비범죄화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마약수사가 부추긴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에이킨스 등은 밝히고 있다. 

◆3 : 비용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마약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제프리 마일런의 추산으로는 미국이 2016년에 들인 마약 단속 관련 비용은 총 478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마약을 비범죄화하면서 마약산업에 과세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모두 580억달러(약 60조원)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 마약 비범죄화 단점
마약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오리건州에서 실로시빈 합법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 변호사 제임스 오르크는 TV에서 '나는 마약의 비범죄화는 아이들에게 나쁜 메시지가 되고 마약 위험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우려에 대해 에이킨스 등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미국의 州에서는, 10대 젊은이에 의한 마리화나의 소비가 감소 경향에 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 법에 따라 통제된 마리화나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마약의 비범죄화는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리
위와 같은 마약의 비범죄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 에이킨스 등은 비범죄화와 같은 정책전환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포르투갈의 사례를 통해 비범죄화는 엄벌화보다 인도적이고 마약 억제 효과도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마약물 문제는 이길 가망이 없는 전쟁인 동시에 관리해야 할 공중보건상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증거이다. 

 

자세한 것은
Oregon just decriminalized all drugs – here's why voters passed this groundbreaking reform
https://theconversation.com/oregon-just-decriminalized-all-drugs-heres-why-voters-passed-this-groundbreaking-reform-150806

Oregon just decriminalized all drugs – here's why voters passed this groundbreaking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