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을 대해 묻고 있는 유럽으로부터의 보고>,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는 거대 IT기업의 '감시 자본주의'

<디지털을 대해 묻고 있는 유럽으로부터의 보고>,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는 거대 IT기업의 '감시 자본주의'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거대 IT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감시 자본주의라고 이름 붙인 쇼샤나 즈보프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가 해외언론(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온라인 취재에 응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즈보프는 인터넷 공간을 지배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파멸적인 것」으로, 법률에 의한 룰 만들기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거대 IT 규제를 변혁을 향한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움직임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현재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교류 서비스(SNS) 등을 사용할 때마다 이용이력 등 각 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구조다. 즈보프는 구글, 페이스북(FB. 현 메타) 등 거대 IT가 이들 데이터를 사실상 무단으로 이용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해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을 구축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감시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즈보프에 따르면 감시 자본주의의 「개척자」가 된 것은 구글이었다. 이 회사는 21세기 초 무렵부터 개인 데이터의 수익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행해졌다」. 즈보프는 「그들은 자신들의 이윤추구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비판받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쪽에서 밖에 보이지 않는 매직 미러를 사용하도록 해 이용자를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필요로 했다」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반민주주의적 행위였지만 불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풍조 속에서 불문에 부쳐졌다고 한다.

그는 또 거대 IT는 이 같은 인간의 행동을 상품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급속히 강화해 사람들은 상업적 정치적 타깃에 맞춰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조작하고 수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에는,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FB로부터 개인 데이터 약 8700만명분을 부정 입수한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정치광고 등에 데이터를 이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시 자본주의에서는, 정보가 올바른지 어떤지 등의 「정보의 성실성」은 묻지 않고, 「(틀려도 자극적인 등의) 부패한 정보」일수록 이용자의 관심을 끌어 이익으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한다. 「감시 자본주의는 저널리즘의 대처점에 있다」라고 말해 인터넷의 조회수를 겨루는 경향에 있는 최근의 미디어의 본연의 자세에 경종을 울렸다.

거대 IT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EU는 세계를 앞서 본격적인 법 규제에 나서고 있다. 유럽의회는 7월 초 가짜 정보대책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전송을 제한하는 디지털서비스법안(DSA)과 거대 IT기업의 불공정 경쟁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안(DMA)을 모두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2개 법안은 2023~2024년에도 시행될 전망이다. 즈보프는 현재의 인터넷은 「감시 자본주의에 의한 간섭을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자유롭고 열린 공공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EU의 법 규제는 법적 틀에 따라 민주주의가 (디지털 공간을 통제하는) 고삐를 잡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호소했다.

　◇쇼샤나 즈보프(Shoshana Zuboff)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시카고대에서 심리학 학위, 하버드대에서 사회심리학 박사 학위 취득.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진 중 최초로 종신 재직권을 얻은 여성 중 한 명이다. 2019년 간행한 '감시자본주의 시대'에서 거대 IT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사회 구축에 필수적인 개인의 자율성과 기본적 권리를 무효화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론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세계 최초로 농약오염의 위험성을 고발했다는 레이첼 카슨의 저작에 빗대 IT산업 시대의 침묵의 봄으로도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