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EU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에 직면, 스포티이(Spotify)의 불만조사가 원인

Apple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EU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에 직면, 스포티이(Spotify)의 불만조사가 원인

Apple이 iOS용 앱스토어에서 받는 수수료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경쟁과 관련하여 향후 몇 주 내에 EU의 독점금지법의 위반으로 추가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해외 언론이 보도하였다. 새로운 고발은 대형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가 제기한 민원에 따른 조사를 근거로 한다.

앱스토어에서 앱 구입 및 앱 내의 부과금을 위해서는 'Apple세'라고도 불리는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Spotify는 이전부터 Apple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Spotify 사용자에 대해서는 본래의 유료 플랜 금액에 수수료 분을 추가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Apple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Apple Music의 월 요금을 넘어서게 되므로, 「수수료의 징수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방해된다」라고 주장해 왔다.

즉, Spotify은 '애플의 너무 높은 수수료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며 독점 금지법 위반을 유럽위원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EU의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이 소 제기를 받고, 「Apple은 App Store의 룰을 통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여, 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고 2021년 4월에 경고했다. 해외 언론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과 영국에서도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22년 4월 11일, 헤외 언론인 로이터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인물로부터의 정보로서 「Apple은 Spotify로부터의 불만이 발단이 된 조사에서, 향후 몇주간안에 EU의 독점금지법 위반의 추가고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추가 고발은, EU의 경쟁법 집행관이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소송을 뒷받침하는 요소를 변경하거나 했을 경우에 발행되는 이의제기의 보충설명서에 기재된다고 한다. 

2022년 3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합의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ekets Act:DMA)' 최종안에서도 이 문제가 된 Apple의 관행은 위법으로 되었지만 실제 단속까지는 몇 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Apple에 관한 소송에 대해 앱 개발자에게 상담 등을 하는 변호사 DamienGeradin는, DMA가 Apple에 적용되는 것은 아마 2024년의 초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독점금지법 소송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언론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조사 외에도 전자서적이나 Apple Pay에 있어서의 Apple의 관행도 EU의 독점금지법 위반의 조사선상에 있다고 한다.

EXCLUSIVE Apple faces extra EU antitrust charge in music streaming probe | Reuters
https://www.reuters.com/technology/exclusive-eu-regulators-send-extra-antitrust-charge-apple-music-streaming-probe-2022-04-11/

Apple Faces Further Charges in EU Antitrust Case Triggered by Spotify - MacRumors
https://www.macrumors.com/2022/04/11/apple-faces-further-charges-in-eu-antitrust-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