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핵무장하나? = BBC

(2) 일본,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핵무장하나? = BBC

(앞편에 이어서)

 

가토 료조는 전후 가장 오래 주미대사를 지낸 인물로 아마도 미일동맹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한 상황에서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말한다.

어딘지 골치 아픈 지도자가 일본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하기로 결심할지도 모른다. 또는 정치적 위협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일본은 위협에 매우 약하다. 방위면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평화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점령에 의해 강요되었다. 이것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미 행정부도 일본의 정치 엘리트의 상당수도, 지금은 지지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이, 평화헌법으로 일본을 묶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로우이연구소의 맥그레거는 이야기한다.
아베 같은 사람들은 미국이 이 헌법을 일본에 강요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을 억누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으로는 중국을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에는 평화헌법을 놓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후회 같은 것이 있다.

사실 일본은 헌법에 어떻게 쓰여 있든 이미 진정한 평화주의 국가와 거리가 멀다.
해군(해상자위대)은 이제 세계 유수의 강대함으로 영국의 왕립해군보다 훨씬 크다. 일본에 없는 것은 장거리 공격능력이다.

그러한 상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민의라고, 시마다 교수는 말한다. 그리고, 일본이 적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당·자민당에서는 대다수의 정치가의 입장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시마다 교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 그 긴급성을 더 높였다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이는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에게 상황을 일변시키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 푸틴이 잔인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그런 그로서도 이번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일본은 미국과 완전한 동맹관계다. 핵무기에 의한 것을 포함해 일본을 공격하는 어떤 나라도 미국의 보복을 받게 된다.

미국이 지배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작동해 왔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급속히 군사력면에서 미국과 대등해지고 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안전보장은 스스로 하라고 했다」라고 말한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때와 같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

가토 전 주미대사처럼 미일동맹 강화가 답이고 일본은 인근 국가를 방위할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마다 교수에게는, 일본이 언젠가 자기 부담의 핵 억제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이 자국 방위에 대해 말하는 금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 일은 매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피해 왔다」라고 무라카미는 말한다.

하지만 일본 지도자들은 이를 의제로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거짓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다.

이 우크라이나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지도자와 일반 시민에게 진정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1)일본,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핵무장하나? =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