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상식도 이제 과거? 남북이 격돌하면 어느 쪽이 강한가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상식도 이제 과거? 남북이 격돌하면 어느 쪽이 강한가

이 내용은 외신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을 '주된 적'이라고 부르는 김정은은 정말 한국을 공격할 마음이 있는가. 군사력을 비교했다.
2024년은 새해 벽두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와 그에 대한 한국의 불안감을 드러낸 따가운 비난으로 벌써부터 불편한 기색으로 얼룩지고 있다.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그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자국의 안보를 깊이 우려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드러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 관영매체들이 잇달아 발표하는 선동적인 성명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맞물려 많은 나라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남한 모두 군사비 증액을 공약하고 있다.

이 새로운 국제적 긴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동과 유럽에서의 분쟁에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만 위협 행동을 주시하는 와중에 급부상했다. 이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것은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랜 정설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깨트리지 않을까, 또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성질의 것일까 하는 점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세계 최대의 재래식 무기를 갖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 국방정보국(DIA)은 2021년 보고서에서 발표했다.

■ 수상으론 두배 군사력

통계 데이터 플랫폼 스태티스타가 발표한 숫자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는 2021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못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해 GDP의 3분의 1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2위다.

스태티스타에 의하면, 한국의 국방비는 2022년 현재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나토(NATO) 국가나 서방 동맹국의 전형적인 방위비 수준에 가깝다.

스타티스타가 2023년 6월 발표한 데이터에 근거한 결론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현재 북한이 보유한 군사력은 남한의 2배 이상에 달한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인 앤드루 요우 미국 가톨릭대 교수는 북한은 뛰어난 맨파워를 갖고 있으며, 수적으로는 항상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 지적한다.

런던의 국방싱크탱크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초 기준으로 북한군에는 현역병 약 128만 명, 예비역이 60만 명 이었다. 한국군의 경우 현역 병사는 55만 5000여 명이고 예비역이 300만 명 이상이다.

다른 재래식 무기를 비교해도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능가한다. 남한이 보유한 잠수함은 19척이지만 북한은 71척을 보유하고 있다. 주력 전차 보유대수도 남한의 2149량에 비해 북한은 3500량 이상이다. 북한은 핵폭탄 실험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 한국군 질·능력에서 앞선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북한의 재래식 장비의 대부분은 소련 시절의 낡은 것으로, 한국의 세련된 기술력, 특히 항공전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것이다.

남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싸울 경우 동맹국 미국의 지원이 없어도 "한국은 자력으로 버틸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

북한 군대는 그 규모에 비해 한국이 미국과 같은 나라와의 군사훈련을 통해 얻은 훈련경험이 부족하다고 한다. 미국 인도태평양군(USD-APC)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연합군으로서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미 항공모함 타격군을 배치했다.

「수 뿐만이 아니라 군비의 질이나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요우는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한국, 미국, 일본에 가장 큰 걱정거리다. 미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권좌에 오른 이후 북한의 재래식 무기 증강에 주력해 핵실험과 국내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핵실험은 2022년에 급증했고, 2023년에는 속도는 떨어졌지만 계속되고 있다고 요우는 말했다.

그리고 2024년이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은 1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부정한 무기개발 계획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영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 전쟁준비 가속
북한은 장비 업그레이드도 진행하고 있어, 북한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무기운반 시스템 개량에 러시아가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요우는 말했다.

이어 1월 19일 북한은 수중 핵무기 시스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수중 핵공격정으로 일컫는 해군의 드론 테스트는 한국, 미국, 일본이 실시한 합동 해군훈련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기 탑재와 발사가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형 잠수함을 데뷔시켰다고 발표했다. 서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 잠수함의 진정한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후반에는 '미국과 그 속국 세력에 의한 전례 없는 반조선(북한) 대결 공작'에 직면해 "전쟁 준비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스파이 위성도 발사했으며 올해 안에 몇 대를 더 궤도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