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역사적 저점으로 떨어졌다

미국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역사적 저점으로 떨어졌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022년 6월 24일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헌 무효로 하는 '로우 대(對) 웨이드 판결(Roe v. wade)'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미국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역사적인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마케팅조사업체 갤럽이 매년 실시하는 미국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신뢰한다 / 상당히 신뢰한다 / 다소 신뢰한다 /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등 4단계로 답변받는 것이다. 

응답 그래프는 '많이 신뢰한다' 혹은 '상당히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볼 수 있으며, 2022년에는 1973년 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낮은 '25%'라는 숫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2년 이전의 최저치는 2014년에 기록한 「30%」이고, 최고치는 1998년에 기록한 「56%」이다.

GALLUP의 미국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즉 대법원이 로우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전에 실시된 조사이다. 2021년 '많이 신뢰한다' 혹은 '상당히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였기 때문에 대법원 신뢰도는 1년 만에 11%포인트나 떨어진 셈이다.

갤럽은 미국의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기록한 '전년부터 11%포인트 하락'이라는 신뢰도 저하는 타 기관과 비교해 약 2배나 된다고 한다. 또한 GALLUP는 2022년 7월 초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타 기관의 신뢰도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대법원은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지만, GALLUP가 이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5월 3~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32%'였고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은 '58%'였다. 이 결과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냐'를 묻는 설문조사가 시작된 1989년부터 거의 일관되고 있다.

또 갤럽에 따르면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텍사스州가 2021년 9월 시행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대법원이 금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일고 있었다. 따라서 2022년 조사의 기록적인 신뢰도가 낮은 것이 6월 24일 판결과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GALLUP는 밝혔다.

다음은 대법원 법관의 신뢰도를 지지 정당별로 분류한 것으로, 민주당파의 재판관의 신뢰도는 「13%」, 무소속의 재판관의 신뢰도는 「25%」로 하락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재판관의 신뢰도는 「39%」로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GALLUP의 지금까지의 조사를 정리하면, 민주당파의 재판관에의 신뢰도는 과거 최저이고, 반면, 공화당의 재판관에의 신뢰도는 최근의 수치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Confidence in U.S. Supreme Court Sinks to Historic Low
https://news.gallup.com/poll/394103/confidence-supreme-court-sinks-historic-low.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