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선거제도? 보수 vs 혁신(진보)-기성정당 vs 포퓰리즘으로… 극우 AfD 총선 약진 구조

독일의 선거제도? 보수 vs 혁신(진보)-기성정당 vs 포퓰리즘으로… 극우 AfD 총선 약진 구조

2월 23일 투개표된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여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참패하고 제1야당이었던 기민련(CDU/CSU)이 제1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정권 교체가 확실해짐과 동시에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선택(AfD)'가 제2당으로 약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경화하는 독일은 어디로 향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트럼프 정권 탄생 등도 감안하면서, '총선거 후의 독일'을 살펴봅니다.

■ 원래 독일의 연방의회는
양원제 독일에서 상원(연방)은 각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의회가 아닙니다. '총선거'란 하원의 연방의회 선거를 말합니다.

임기는 4년, 유권자는 18세 이상.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조합한 소선거구 비례대표 혼합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권자는 1인 2표를 가지고, 1표는 소선거구 후보, 다른 1표는 비례대표로 정당에 투표합니다. 지난 2021년 총선까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총 의석수가 달라지는 시스템이었지만 2023년 선거제도 개혁으로 당선자 수는 630명으로 고정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독일로서는 20년 만의 의회 해산에 따른 선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3당 연립정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3당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SPD의 올라프 숄츠 수상은 2024년 11월, FDP의 린트너 재무상을 파면되면서, 그 혼란으로 인해 연립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후 숄츠 총리는 연방의회에서 자신의 신임투표를 실시했지만 반대 다수로 부결되어 의회 해산에 이르렀습니다.

총선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도보수 CDU/CSU는 지난 총선에서 4.4%포인트 증가한 28.6%의 득표율로 208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습니다. 제2당이 된 것은 극우의 AfD입니다. 득표율은 지난  선거보다 10.4%포인트나 늘려 20.8%가 되었고, 의석수는 152석으로 약진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숄츠 총리가 이끄는 SPD는 9.3%포인트 감소한 16.4%로 의석을 크게 줄여 120석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참패했습니다. SPD와 연립을 구성했던 녹색당은 33석 감소한 85석, 같은 연립 여당이었던 자유민주당(FDP)은 의석 획득에 필요한 5%에 미치지 못했고 의석은 0석이 되었습니다.

여당은 왜 이렇게까지 참패했을까요?

■ 여당을 참패로 몰고 간 요인은 무엇?
패인에는 독일 국내외의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2021년 지난 총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기후변화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SPD가 승리해 녹색당, FDP와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4년 동안 세계는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급감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고, 산업과 국민 생활을 압박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탈탄소화를 위한 규제와 식료품 가격급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정도 허물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된 것은 이민 문제입니다.

독일은 내전이 계속되고 있던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서 다수의 난민을 받아 온 데다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도 받아들여 이민·난민·피난민의 급증이 사회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투표를 10일 앞둔 2월 13일에는 남부 뮌헨에서 난민 인정 신청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군중을 들이받아 30명이 사상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이었던 CDU/CSU는 선거전에서 이민·난민 입국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해 지지를 넓혔습니다. CDU 당수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16년간 총리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과 총리 자리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 베테랑을 축으로 이민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DU/CSU는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해, 메르츠를 총리로 하는 연립 정권의 출범이 유력해 지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가 순풍이 된 것은 극우의 Af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과는 오히려 CDU/CSU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 극우 AfD와 트럼프 행정부의 공통점
AfD는 이민자 배척을 주장하며 자국내 이민을 출신국으로 이송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 대량학살을 자행한 나치에 동조하는 자세를 거듭 보여왔습니다.

유권자들은 나치의 재출현을 원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이민자 급증과 경제 침체에 시달린 나머지 AfD에 투표한 유권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 정당이 국정 제2당이 되는 것은 전후 독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AfD를 국외에서 지원해 선거전에 미묘한 영향을 준 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에서 이민자 강제송환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AfD와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친러시아적 자세를 취하는 점에서도 AfD와 트럼프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 부호 일론 머스크는 2025년 1월 AfD 선거 집회에 비디오로 출연해 독일 국민이 자신의 국가에 자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2월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유럽 국가들의 극우세력 배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앨리스 와이델 AfD 당수와도 회담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일 유권자들에게는 '우경화에 대한 위기감'도 확산되었습니다. 구 동독 공산당의 흐름을 잇는 좌파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모아 64석을 얻은 것은 한 예일 것입니다.

작년 독일 지방선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AfD나 좌파당 등 신설 정당에 대한 지지는 구 동독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서의 경제 격차가 커지면서 옛 서독의 기성정당이 정치를 지배하는 구도에 대해 동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AfD를 벗어난 대연정이 농후하다
이번 독일 총선에서는 전체 투표율이 82.5%에 달했습니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민의 높은 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CDU/CSU를 이끄는 메르츠는 스스로를 총리로 하는 연립정권을 4월 20일의 부활절 무렵까지 발족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연정 파트너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제3당으로 전락한 SPD입니다. 보수와 혁신(자유주의)의 2대 정당에 의한 '대연정'이지만, 독일에서는 전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 총선에서 의석을 줄어든 CDU/CSU의 메르켈이 SPD와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  주목받는 AfD는 여당이 될까?
메르츠는 AfD와의 연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유화적인 AfD를 비판하고,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AfD와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다른 주요 정당과 맺었습니다. 이 협정은 '방화벽'이라고 부릅니다. AfD는 총선에서의 약진을 배경으로 정권 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멜츠는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  외교·안보면은 어떻게 될까?
메르츠는 총선 승리에 따라 '독일은 유럽에서 다시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독일이 주도해 유럽의 결속 강화를 목표로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폭적인 방위비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등 유럽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르츠는 「미국에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방위력을 유럽이 구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나타내, 프랑스나 영국등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극단적인 정책으로 인기를 끄는 포퓰리즘이나 극우 정당의 대두가 뚜렷합니다.

2024년 9월 오스트리아 의회선거에서는 극우 자유당이 제1당이 되었습니다. 그해 11월의 루마니아 대통령선거에서는 러시아 성향의 무명 후보가 SNS를 활용해 선두에 올라섯고, 헌법재판소는 선거를 무효로 하는 판단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수 대 혁신(자유주의)'의 재래식 대립에서 '기성정당 대 포퓰리즘'의 대결로 정치구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극우 방화벽을 기반으로 하는 대연정은 과연 정말 안정 정권이 될까? 독일이 유럽 각국의 우경화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독일의 향후 주목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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