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세계의 공장'이 아닌 중국

더 이상은 '세계의 공장'이 아닌 중국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끝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외화관리국이 최근 공표한 2023년의 국제수지 통계에 의하면, 외자 기업에 의한 직접 투자가 전년대비 82%감소한 330억달러가 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투자보다, 철수나 사업축소 등 탈중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형태가 되었지만, 이 움직임은 향후도 계속 될 것이다.

◆ 둔화되는 중국 경제와 장래의 불투명성
외국 기업의 중국에의 투자의욕이 축소되고 있는 배경은 몇개가 있지만, 우선은 감속하는 중국 경제와 장래의 불투명성이 있다.이전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 전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5%정도로 둔화되었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등이 겹치면서 앞으로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시민과 기업은 활동을 엄격히 제한받았고 중국 국민의 경제적 불만도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상황은, 분명히 외국 기업의 투자의욕을 축소시키고 있어, 세계의 공장이었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위압 우려
또 중국의 경제적 위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많은 기업에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첨단반도체가 중국에 의해 군사적으로 전용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첨단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미국 단독 규제로는 중국이 첨단반도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거나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기술, 전문가가 유출할 허점이 있다고 판단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로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과 네덜란드에 동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은 3월에 그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대중 수출 규제를 개시할 것을 발표한바 았다. 7월 하순부터 회로폭이 14나노미터 이하인 반도체 전용의 제조장치,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척·검사에 이용하는 장비 등 23개 품목으로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개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측의 일본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되자, 중국은 이후 희토류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규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중단이라는 행동에 나섰다. 전자의 규제는 대상국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경제적 위압이 외국 기업의 투자 의욕을 해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2차 트럼프 행정부 속도 낼까
그리고 이는 2차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중국과의 사이에 무역충돌이 다시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감속하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타격이 된다. 공급망이 글로벌 실핏줄처럼 연결되는 오늘날 중국 경제와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있을 수 없지만 그 정도는 트럼프 회생으로 더욱 높아져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은 끝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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