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가 핵보유 지지 ... 그런데도 핵개발에 나서지 않는 몇 가지 이유

국민의 70%가 핵보유 지지 ... 그런데도 핵개발에 나서지 않는 몇 가지 이유

2024년 8월 15일자 영국 Economist지는 '한국이 핵을 보유했다면'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실었다.
한국에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생각은 최근 주류가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시키는 것 때문에, 현재는 전국민의 70%가 핵 보유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한국은 핵확대 억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다. 미국은 한국을 미국의 핵 프로그램에 접근시켰고, 미국의 핵무장한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했다.

그러나 과거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되면 계산은 달라진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 방위약속이 믿을 만한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한국이 핵 보유로 가면 북한·중국·러시아는 경제 압력이나 무력 위협을 가하거나 곧바로 침략을 할지도 모른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입지는 훼손될 것이다. 한국의 엘리트층은 핵 보유에 일반 선거민만큼 전향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군주둔 경비 부담을 증액하는 것으로 만족할지도 모른다. 한편 트럼프는 북한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 또 반대로 트럼프는 한국의 핵 보유에 동의하거나 심지어 이를 뒷받침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과거 박정희 정권 때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어렵다. 다만 한국이 핵 보유로 간다면 1년 만에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970년 이래 한국은 민생용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켰고 공학적인 능력으로는 정평이 나 있다. 또 한국은 이미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에 부족한 것은, 핵폭탄의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다.

한국의 여론조사에서는 핵 보유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지만 이를 추진하려면 국내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보수계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전력을 갖는 것을 지지할 것 같다. 야당의 의견은 찬반양론이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국은 더 안전해질 것인가. 핵보유론자들은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재래식 무기에서 우위에 있다고 해도 억지력에 요구되는 심리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갖는 특별한 공포가 필요하다. 양측이 핵무기를 가지면 서로의 군축을 협상하기가 쉬워진다.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한반도는 더 위험한 곳이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핵군 확대가 되어 남북 쌍방의 경험이 적은 지도자가 핵의 방아쇠에 손을 대게 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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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뒤집을까
한국의 핵보유 논란이라는 해외에서도, 특히 일본에서도 관심이 높은 문제라고 한다. 염두에 둬야 할 논점이 잘 정리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의 핵보유 여부에 대한 현실적 전망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기사에서 미국의 움직임이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의 핵 보유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미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은 한국, 일본, 독일과 같은 고도의 공업능력을 가진 미국의 우방국이 핵보유로 향하는 것을 막는다는 핵 비확산 정책이다.

미국이 이 전통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한 한국이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로 핵개발을 추진하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도 압박의 수단으로 삼아 단호하게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경우에도 이 전통적인 입장은 유지될 것인가. 트럼프의 그간 자세에 비춰 불확정적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앞서 언급한 핵 비확산 정책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핵 전문가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이 기사는 트럼프가 한국의 핵 보유에 '동의하거나 심지어 이를 뒷받침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 동맹국에 위협과 압력을 가하기는 하겠지만, 이를 넘어 초당적 지지를 받는 핵 비확산 정책을 뒤집을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응을 결정하는 것은 정권 담당자다. 이 해설 기사에 대해 여론조사에서의 핵보유 지지가 70%를 넘고 있는 것이 언급되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치계의 견해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그것들이 정책결정에 직결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 담당자는 NPT에서 탈퇴하는 외교적 고립, 무역 타격,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이 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그 장애물은 매우 높다.

우리가 앞으로 핵개발을 하려면 민주주의적 절차 속에서 해나가겠지만 세상에 개방적으로 핵개발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모두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했다. 세상에 공개적으로 핵개발을 하면 외교적 압력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에는 선제공격의 빌미를 주기도 한다.

◆ 기술적인 어려움
이 해설 기사에서 전달하고 있는 '1년 만에 최초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전망은 현재 한국에서 대규모 비밀리에 원자력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실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한다. 핵개발을 할 때 가장 큰 과제는 핵폭발 장치에 필수적인 핵분열성 물질(고농축 우라늄 내지 플루토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핵개발을 시도한 나라들은 모두 핵분열성 물자 제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것이야말로 핵개발의 핵심이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은 그에 성공한 사례이지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라는 기밀기술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시절에 핵개발을 시작했거나,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뤄졌거나 둘 중 하나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한국이 핵보유로 향하는 시나리오는 당장의 전망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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