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내부거래 사상 첫 사기죄 적용 미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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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NFT 내부거래 사상 첫 사기죄 적용 미 당국

by 소식쟁이2 2022. 7. 1.

NFT 내부거래 사상 첫 사기죄 적용 미 당국

NFT의 인기 마켓플레이스 Open Sea의 전직 간부 네이트 채스테인(Nate Chastain)이 사상 첫 NFT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당시 OpenSea 홈페이지에 어떤 NFT를 표시할 지 선정할 처지에 있던 채스테인은 공개되기 전 약 45개의 NFT를 구입해 그 직후 매각해 큰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NFT는 금융증권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1934년 증권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월 1일 공개된 공소장이 이 사건을 내부거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검찰은 이 분야의 나쁜 관행을 용납하지 않고 연방 사기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기소는 주식시장이든 블록체인이든 그곳에서 일어나는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자세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보도에서 연방검사 Damian Williams는 밝혔다.

이 기소의 핵심은 채스테인이 고용주 OpenSea의 기밀정보를 사용해 돈벌이를 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그가 거래를 숨기기 위해 '익명 디지털 화폐 지갑과 오픈시 익명 계정'을 사용해 사기혐의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적혀 있다. 또 그의 사기혐의에 연계된 모든 수익 몰수를 요구하고 있다.

NFT 시장에서는 이번과 같은 내부자 거래로 여겨지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포브스는 세계 2위 자산가인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아들 알렉산드르 아르노가 지난 2월 NFT 의심거래에 관여했음을 보도한 바 있다.

그는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HypeBear로 불리는 곰아트의 NFT 컬렉션 중 가장 희소가치가 높은 것을 구입해 수 만달러의 이익을 거두고 있었다.

아르노의 홍보 담당자는, 그가 내부정보를 얻고 있던 것을 격렬하게 부정했지만, NFT 시장의 투명화를 목표로 하는 테크놀로지 기업, 컨벡스 랩스(Convex Labs)에 의하면, 아르노가 완전한 우연으로, 그 NFT를 구입했을 확률은, 44만분의 1이라고 한다(인간이 벼락을 맞을 확률은 생애에 약 1만 5000분의 1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소는 다른 NFT의 내부거래도 사기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NFT의 발행원이, 모든 참가자에게 공평하게 판매한다고 약속하면서, 특정의 인물에게 레어리티(희귀성)에 관한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사기죄로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채스테인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회사 내부정보를 악용한 자도 사기죄로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

OpenSea 공보담당자는 공소장이 공개된 뒤 "세계를 선도하는 NFT의 웹3 마켓플레이스로서 당사는 신뢰와 성실함을 모든 행동의 핵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트의 행동을 알았을 때 우리는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그에게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의 행동은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고 당사의 가치관과 원칙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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