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조 달러(1,450조)나 국방비 필요한가? 미·중 군비 확대 경쟁 우려도

미국은 1조 달러(1,450조)나 국방비 필요한가? 미·중 군비 확대 경쟁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2025년 3월 21일 촬영 (Anna Moneymaker/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에 1조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새 정부가 국방부의 지출 증가에도 제동을 걸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민의 기대는 배반당했다.

이 예산 증가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는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강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투자은행 TD 코웬의 애널리스트인 로만 슈바이처에 따르면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국방부의 지출 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1조달러 제안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강경파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악의 세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으로는 국방부 예산을 늘리는 근거로는 약하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국제정세의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군사력에 의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고 무엇을 달성할 수 없는지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 균형 잡힌 정책을 펴야 한다.

국방부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미국의 대외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을 사실상 해체한 것처럼, 비군사적인 외교수단을 축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미 브라운대 연구에 따르면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8조달러나 되는 전쟁비용을 쓰면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 사망과 주요 도시의 불안정을 초래해, 다수의 미군이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시달리게 됐다. 이 비참한 기록을 돌이켜보면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 정말로 유효한지 재고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오래전부터 숙적이 중국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는 공식 견해에서 차세대 무기 개발에서 중국을 압도하지 않는 한 미국은 중국의 아시아 도발을 단념시킬 수 없으며,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가정할 경우 미국은 승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생각은 미·중 관계를 유지하고, 궤멸적인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 방법은 대만의 지위에 대한 공통 인식을 회복하는 것 외에 핵전력과 인공지능(AI) 구동 무기부터 기후변화, 전염병의 만연, 세계경제 불안정에 이르기까지 상호 관심사를 대화하는 것이다.

핵무기나 전투함, 혹은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효과가 실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해도 미국의 안보상의 매우 중요한 과제에는 거의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확전 경쟁을 촉진하고 미·중이라는 세계 최강의 두 나라 간 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이 핵무장한 세계의 양대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모든 관련국에 미증유의 대참사가 될 수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미 서해안 실리콘밸리의 기술계 기업들이 기민하고 살상력 있는 차세대 무기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해 자국에 결정적 우위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한다. 기적의 무기와 뛰어난 군사기술이 미국민을 구할 것이라는 주장은 베트남전부터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까지 어느 시대에서도 나타났지만, 어느 사례에서도 이들 주장은 실증되지 않아 값비싼 고성능 무기의 소유보다 동기나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예컨대 최근 미국의 전략에는 군사 우선의 외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편, 비군사적인 국제관계 구축 수단을 경시함으로써 세계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격차 확대에 이르기까지 기존과는 다른 안보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국방부 예산이 1조달러이라는 것은 듣기 좋지만 국가의 시급한 과제가 너무 많이 방치돼 있는 지금 군비증강을 추구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구축할 희망이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의 대부분이 군사적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본질을 감안하면 국방부 예산에 1조달러나 계상하는 것은 1조달러의 실책이 될 것이다.

(forbes.com 원문 ) Does America Really Need A $1 Trillion Pentagon Budget?
https://www.forbes.com/sites/williamhartung/2025/04/07/does-america-really-need-a-1-trillion-pentagon-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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